[성명서]

정부는 해병대 병력 감축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정부의 '국방개혁 2020 계획안'에 따르면 서해5도서 주둔 해병대를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백령도 해병여단을 대대급으로, 연평도는 중대급으로 격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2 연평해전 이후 북방한계선 NLL 주변 교전 또는 국지전 가능성 증폭, 중장거리형 미사일 발사, 핵무기 개발 가속화 등을 통한 전쟁도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병대 병력 감축은 서해5도서 주민뿐만 아니라 옹진군 주민에게 전쟁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최전방 서해지역에서 국지전이 예상됨에 따라 해병대를 서해도서 지역에 증강 배치하고 있는 것은 자체 주둔하고 있는 병력으로는 자체방어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며, 언제든지 적의 공격이 발생할지 모르는 매우 민감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병력을 증감시킨다는 것은 서해5도서에 대한 국토방위의 안정적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상 생활 및 교육 환경 등이 열악하여 젊은 인력이 도서 지역을 끝없이 떠나가면서 고령화가 급증하고 있는 서해5도서에서 농어촌 일손돕기, 노인도우미, 의료봉사, 방과후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해병대는 주민과의 상생관계 그 자체가 하나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서해전방지역 해병대 병력감축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장병들에게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지역방위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병력을 감축시키려는 정부의 잘못된 국방개혁에 대하여 옹진군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은 해병대 병력 감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수정하여 해병대 병력감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해도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을 증강, 고정 배치할 것.

 둘째, 전쟁불안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서해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의적인 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

 셋째, 제3차 연평해전 또는 국지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업인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서해5도 지역에 소득 증대를 위한 극단의 방안을 제시할 것.

                                                                              2009. 6

옹진군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