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한 일간신문 만화만평을 보니 이명박 대통령을 “중도의 길을 주창하는 거사”로 묘사한 재미있는 그림이 실렸다.

아마도 어제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사회 전체가 건강해 지려면 中道가 강화되어야한다. 우리 사회가 좌다 우다 진보다 하는 이념적 구분을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등의 발언을 놓고 보이는 시중 반응중의 하나일 것이다.

필자는 장고 끝에 개인적인 이득을 초월하여 지난 토요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신을 필자가 연재하고 있는 인터넷월간조선의 「신부국강병론」 코너를 통해서 “위기에 있는 한반도의 통합적 비전을 담는 정치력의 복원을 위해서 더 선명하고 명확한 國家觀과 특징지역을 뛰어넘는 탕탕평평한 능력 있는 인재등용”을 역설한 기억이 새롭다.

아마도 필자가 과거처럼 공직에 있다면 이러한 글을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忠言은 현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지난 시절 정권창출의 아픔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을 것이다.

각자의 위치와 철학적 배경에 따라서 國政을 논하는 기조가 다르고 다른 국정운영기조를 선호할 수는 있어도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이 보편적인 정치환경과 인식을 달리해야만하는 분명한 특수조건에 대한 각별한 考察은 필요할 것이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中道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총론적인 피상적인 論調는 옳다고 할 지라도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분단구조에서 ‘중도통합론’이 갖고 있는 함정을 우리가 결코 무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칫 잘못하면 現 정권의 주춧돌인 극단적인 일부를 제외한 합리적인 보수논리를 갖고 있는 애국보수진영의 충성심을 경시하게 되면서 확인도 되지 않고 事案에 따라서 실리를 취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국정운영의 철학적 기반이 취약한 노선에 국정운영의 뿌리를 두고 국민들의 여론에 끌려 다니다가 反대한민국을 외치는 일부 進步를 가장한 좌파세력에게 정권의 흠집이 더 크게 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의 대통령선거는 중도주의 성향의 표가 주류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동안 좌파정권 10년 동안 반대한민국적인 안보정책을 펴 온 좌파정권의 偏見과 獨善에 대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노무현성향의 표가 집결된 그야말로, 국민의 함성이 이뤄낸 국민혁명적인 성격이 짙은 역사적인 정권교체였던 것이다. 경제문제도 컷지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는 큰 우환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정치행위는 확고한 철학적 기반을 깔고 선명성을 중심으로 그 잠재적 포용층을 넓혀가는 종합예슬이요, 통치의 기술이기에 집토끼를 무시하고 산토끼에 무게를 두는 국정운영은 자칫 정권연장의 길을 어렵게 하는 혼란으로 이어질 확률도 큰 것이다.

분단 구조 하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핵 위협, 군사위협을 등에 위고 선진국의 길로 가야하는 대한민국의 짐은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의 保守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정통성을 지키고 지탱해온 애국세력의 성격이 짙은 것이고, 반면 일부 잘못된 진보는 反美외 親北.從北을 중심노선으로 설정해온 反대한민국적인 성격의 집합체라는 실상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설익은 구분으로 保守와 進步를 논하고 이에 국정운영의 기조를 설정해서는 산적한 복잡한 안보현안을 다루면서 국정을 돌파하는 동력을 떨어트리고 정권재창출의 핵심적인 토대가 흔들리면서 지지하는 확고한 국민들로부터도 義理 없는 정권이라고 매도되기 쉬운 함정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집권당인 한나라당내에서도 국가가 당면한 커다란 숙명적인 숙제를 보지 못하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자신들의 정치철학에 목이 메어 정치통합의 動力을 상실하고 그 많은 의석을 갖고도 支離滅裂한 정치를 하는 모순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가?

한나라당 초선의원 90명중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민본 21’은 이틀 전에 “중도실용정신에 입각해서 국정기조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촉구서를 낸 것에서 판단을 해 보아도 이들이 現 시국을 얼마나 잘못 진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같은 특수한 구조에서 남북분단의 질곡을 갖고 가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념노선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는 더 단순한 정치구도에 대한 도식이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가능케 하는 국정동력을 일구는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확고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과거의 집권세력들에 대한 과감한 심판이 없이 또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정권재창출을 여는 동력을 일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못하는 함량미달의 사람들이 국정운영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言辭를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처한 지극한 불행인 것이다.

대통령의 정체성이 대한민국의 정체성확립이라는 과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더 계승하는 방향으로 선명하고 강화된 국가노선을 만들어서 국민통합의 핵심을 만들고 이 방향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 政派간의 갈등을 핵심을 비켜가는 노선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의 확립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국리민복의 창출은 애매한 중도노선에 기댄 정치철학으로 분단 구조 하에서 얻어 질 수 있는 결실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한반도는 사상 유례가 없는 3대부자세습을 위한 북한의 망동과 선전선동으로 더 확대된 남남갈등을 위한 북한의 총공세 앞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인 안보노선으로 이를 막는 것이냐가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다.

경제문제 못지않게 더 중요한 국가의 확실한 정체성확립과 호소력 있는 대통령의 정확한 국정기조확립이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기에, 한 연약한 힘이 없는 지식인의 걱정을 할애된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충언을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고 그들마저 과거 정권들의 편견과 독선에서 못 벗어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의 성공적이 국정운영을 밤과 낮으로 기원하는 건전한 國家觀과 합리적 愛國觀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애국세력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앞으로의 희망을 낮게 평가하면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右派와 左派를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그 근본적인 모순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나라의 기강이 서가고 융성하는 조건을 만드는 善과 惡의 구분이 모호해 진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정으로 충성하고 일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적어질 것이다.(konas)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