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이어 전국통합공무원노조(전공노+민공노+법공노)도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국선언 열풍이 곳곳에서 불고, 기류가 이상하게 돌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 복종의무와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법과 공직자윤리를 어겨가며 집단으로 행동에 나선 것일까?

대통령을 보좌해서 정부 각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비판하는 것은 자칫 공직자기강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부정축재와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봉기한 민주시민들의 집단의거는 있어도 국민의 공복(公僕)인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든가 공무원인사와 처우를 부당하게 한다든가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므로 머슴과 같이 일하라고 들볶는 것일까? 부당한 상명하복(上命下服)에 금이 간 것일까?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교수단체와 종교단체의 시국선언에 이어 마지못해 나도 동참하겠다는 도미노나 님비현상일까?

공무원들의 이러한 집단행동에 각 부처의장인 장관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국정의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일까?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탓일까?

계속되는 시국선언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대통령의 담화문(답변)이 기다려질 뿐이다.(konas)

구기차(코나스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