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4일 "북한은 개혁과 개방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개혁과 개방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캐피탈에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전쟁 발발 59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개혁·개방이야말로 통일로 가고 민족 분단의 고통을 더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 날 축사에 앞서 행사에 참석한 6·25한국전쟁의 영웅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우리 국민의 존경을 받고있는 백선엽 대장을 의식한 듯 "6·25전쟁의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님 앞에서 6·25를 말하자니 송구스럽다"면서 6·25노래를 부르고는 북한과 관련해 "세상은 모두 했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게 북한이고, 북한이 변한 게 있다면 6·25남침 때는 재래식 무기였지만 이제는 원자탄으로 침략하는 의도가 변한 것"이라고 말하고 "정권이라고 부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야 민족이 원하는 평화와 통일을 얻을 수 있을지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중국과 대만은 떠들썩하게 장관 회담도 하지 않았고 정상끼리 만나지 않았고 심지어 책임 있는 공무원끼리 만난 적도 없지만 자유 왕래·결혼·투자 등 안 하는 게 없고 이산의 고통도 없다"며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잘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체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열린다면 우리에게 안보위협도, 분단의 아픔도 없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북한을 그렇게 유도하느냐가 큰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과 같이 3대 세습을 하면서 핵을 갖고 전 세계가 반대하는 공갈정책으로 일관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 현인택 교수 ⓒkonas.net

이어 축사에 나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핵 폐기는 결코 포기되거나 수정될 수 없는 우리의 정책목표이며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라면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반도는 불안정하고 남북관계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내일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59년이 되는 날이지만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채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북한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한 핵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중되는 안보위협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 이 날 심포지엄에는 대학생들도 다수 참석해 분위기를 더했다. ⓒkonas.net

이 날 심포지엄에서 김용호 연세대 교수는 '북핵문제와 정권 승계'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한이 궁핍한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미사일·핵 개발에 매진하는 것은 김정일체제의 생존과 지속이 최우선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주창하는 실요적 대북정책의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 과제는 남북한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남북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북한이 항상 독립변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도 북한의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것도 주문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억지력을 우리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결국 하고야 마는 북한을 상대로 별 효력도 없는 제재만을 늘어놓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고 본다"며 "우리도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상응하는 방어력을 자주국가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대로의 차원에서 추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에 10년 동안 대북경협에 투자된 인적·물적자원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기보다는 확대해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는 대안이 오히려 실용적 입장에 가깝게 판단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북핵특위 구성을 비롯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3대 부자세습 등에 직면한 만큼 새로운 대북·북핵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 "지난 10년 정부의 실패한 북핵정책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 북핵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 연구위원은 6.15 공동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식적 통일방안이 아닌 개인적 통일방안을 갖고 북한과 협상했다면 6.15 공동선언의 법적 타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10.4 정상선언에 대해서는 "이행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새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이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향후 한미동맹 비전 구체화 방안으로 ▲북한의 핵능력 확보에 따른 전략적 불균형 해소 ▲미국의 새 군사전략 개념에 연동 가능한 새 전략개념.역량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유연성있는 재조정 등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한반도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국은 경제 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 신행정부의 조력자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은 북핵문제, 북한체제 안정 등에 있어 한국과 정책공조를 원하지만 결속도가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변화가 플러스 요인이 될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공고화됐으나, 중국의 인식틀에서는 우려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교집합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발언이 끝날때마다 박수를 보내고 있다. ⓒkonas.net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는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황진하, 이춘식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과 김을동 의원 등 야당 의원도 자리를 같이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