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적어도 북한의 발언에 따르면, 전면전(全面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북한은 6월25일 로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최근 韓美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데 대해 『유사시 우리의 핵 보복의 불소나기가 남조선에까지 들씌워지게 하는 참혹한 사태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남조선이 그 우산(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까지 보복(報復)공격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위협한 첫 번째 사례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용도를 자위적 방어수단→대미(對美)공격수단→대남(對南)위협수단의 순으로 주장해오다, 결국 대남(對南)공격용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2009년 5월27일에도 한국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대로 「PSI의 전면참여」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법적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해5도의 법적지위와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일련의 북한 측 발언 모두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북한은 5월25일 2차 핵실험을 벌인 뒤 남한의 PSI참여, 미국의 핵우산 등 최소한의 자위적(自慰的) 조치에 대해 『선전포고』『전쟁상태』로 간주하고 『군사행동』『핵(核) 보복의 불소나기』까지 운운하고 나섰다.

북한의 소위 『군사행동』『핵 보복의 불소나기』를 막는 길은 6월15일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 대장 박재경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손에 쥔 핵무기가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방어수단』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집요하게 주장해 온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6.15선언과 10.4선언에 규정된 연방제를 받아들이고, 북한의 핵우산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다. 사실상 적화(赤化)를 수용치 않으면 무력(武力)도발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셈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전면전(全面戰)과 국지전(局地戰)의 가능성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의도가 남한의 파괴(破壞)가 아닌 협박을 통한 예속(隸屬)임을 가정한다면, 北경비정과 어선단이 우리해역을 침범하는 등 국지전 형태로 도발할 가능성이 많다. 차단작전 과정에서 근거리 함포교전(艦砲交戰)이 발생할 테지만, 한미(韓美)연합군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은 낮다.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어와 정전협정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과거 1·2차 연평해전과 같이 우리 국민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 4월17일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북한이 서해5도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많다. 방어개념이 연합(聯合)방위체제(한·미 공동)에서 공동(共同)방위체제(한국주도-미군지원)로 변경되기 때문에 북한이 오판하기 십상이다. 또 한국군이 한미연합사 해체이전에 유엔사로부터 정전협정 관리업무도 대부분 인수하기로 되어 있다.  

2012년에는 한국의 대선(12월)과 총선(4월)은 물론 미국의 대선도 치러진다. 권력이 바뀌는 불안한 상황에 맞춰 친북좌익의 불법, 폭동, 깽판도 극으로 치달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에게 2012년은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소위 조국통일 원년(元年)이다. 2012년에는 끝장을 보겠다, 즉 연방제로 적화시키겠다는 것은 현재 북한의 공식적 국가의지이다.  

「2012년 북한의 도발」이라는 함수를 저지할 변수는 있을까? 현재로선 한국과 북한의 국내 상황이다. 한국이 법치와 질서를 회복해 정상화된다면 북한의 도발을 막을 방파제가 생길 것이다. 북한쪽 변수는 김정일의 유고(有故)와 후계구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좌경세력에 휘둘리고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계속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래는 짙은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참고. 모두 전쟁하자는 북한의 엘리트들

『(한 고위직 탈북자 증언) 김정일을 반대하는 세력도 전쟁을 하자고 한답니다. 그들의 속셈은 물론 따로 있겠지요. 전쟁에 이겨도 좋고, 지면 김정일이 무너져서 더 좋고. 북한에선 전쟁하자고 하면 잡아갈 수 없으니 충성경쟁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전쟁하자는 분위기가 김정일에 상당한 압력으로 加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나와서 무슨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무 소득 없이는 멈출 수가 없는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으니 위험합니다. 백령도에 상륙, 점령하려는 시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김정일은 와해되어 가는 체제 단속용으로 외부에서 긴장을 조성하였는데, 이제는 그가 만든 상황이 자신을 끌고가는 형국입니다. 잘못 하면 전쟁 날 수 있습니다.』

남북한에서 同時에 전개되는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어떤 종말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상황은 위기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속에는 「통일의 찬스」가 숨어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남한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국가 지도부가 역사의식이 없이 좌경세력에 휘둘리고, 영합하고 있다. 야당과 친북세력은 核실험을 성공시켜 核폭탄을 갖게 된 김정일 정권을 두둔하여 利敵세력화하고 있다.

결정적 위기와 찬스가 같이 오고 있는데 한국의 지도부는 위기만 불러들이고 찬스는 내어쫓으려 한다. 생각 있는 국민들이 3.1운동하듯이 궐기하여 새 역사 창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길은 없는가? 고민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등장으로 우리는 자유통일의 찬스를 한번 놓쳤다. 그가 키워놓은 反헌법-反국가적 세력이 두번째 찬스까지 망치기 전에 국민들이 결단을내려야 할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