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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운 후계체계 수립과 향후 권력체제 전망

김정운 옹립 군부대 핵심은 총정치국..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성급한 기대는 금물

Written by. 정성장   입력 : 2009-07-05 오전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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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작년 8월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진 이후 북한에서 서서히 한 시대가 퇴조하고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김 총비서가 3남 김정운을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한데 이어 올해 초 이 같은 사실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를 통해 북한 엘리트들에게 알리고, 이후 직접 핵심 파워 엘리트들의 김정운에 대한 ‘충
성서약’을 받음으로써 ‘김정일 정권’이 ‘김정일․김정운 공동정권’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3대 세습’가능성 낮게 본 것은 군주제적 속성 간과

북한 내부에서 이처럼 주목할 만한 권력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외부세계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올해 1월 중순 국내의 한 통신사가 김정운의 후계자 결정 사실을 보도했지만,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한국 국가정보원이 김정운의 후계자 결정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6월 1일 국회 정보위 위원들에게 알림으로써 비로소 다수 언론과 연구자들이 북한의 후계자 결정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북한 내부의 권력변동에 대해 외부세계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김정운의 후계체계 구축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북한체제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남한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보려는 데서 기인하는 바도 적지 않다.

“최근에 입수한 매우 신뢰할만한 정보들과 북한 파워 엘리트들의 작년과 올해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김정운의 후계체계 구축은 외부 세계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다. 현재 기본적인 틀을 거의 갖추게 된 김정운 후계체계의 핵심 조직들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국방위원회를 들 수 있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적 속성뿐만 아니라 군주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사회의 진보성향 연구자들이 후자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김정일 총비서가 3대 세습을 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일 이후 체제는 ‘집단지도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군주제 국가에서 국왕의 생일이 최대 국경일이듯이 북한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체제에 봉건적 정치문화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김정일은 간부들과 당원들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같은 북한의 정치문화를 고려할 때 김정일이 그의 아들들 중 한 명을 후계자로 결정했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의 태생적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의 위상에 대해 과대평가하면서 김정남의 후계자 지명 가능성을 높게 보아왔다. 그리고 김정운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결정된 현 상황에서도 일부 연구자는 “당·군의 일각에서는 김정남파와 김정운파 간의 권력 투쟁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남은 김정일이 이미 결혼하여 딸까지 둔 성혜림이라는 인민배우를 강제 이혼시킨 후 동거하면서 태어난 김정일의 ‘숨겨진 아들’이다. 김 총비서는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 앞에서 김정남을 자신의 아들로 소개한 적조차 없다. 그리고 김정일의 후계자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의 ‘공개처형’과 그의 가족의 강제수용소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정남파와 김정운파 간의 권력 투쟁”이란 북한 현실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김정운 옹립 군부대 핵심은 총정치국

필자가 최근에 입수한 매우 신뢰할만한 정보들과 북한 파워 엘리트들의 작년과 올해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김정운의 후계체계 구축은 외부 세계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다. 현재 기본적인 틀을 거의 갖추게 된 김정운 후계체계의 핵심 조직들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국방위원회를 들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리제강, 리용철, 김경옥 제1부부장들은 당 조직생활을 통해 북한의 모든 엘리트들의 김정운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충성심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선전선동부의 최익규 부장과 리재일 제1부부장은 후계자 김
정운의 ‘지도력’을 선전하면서 김정운에 대한 개인숭배를 조장하기 위한 문건의 제작, 김정운 후계체계의 이론적 정당화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의 김정각 제1부국장은 북한군에 대한 김정운의 지도체계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위원회의 장성택, 우동측, 주상성 국방위원은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을 통해 김정운 후계체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엘리트의 이반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여 후계체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에 선출된 장성택 행정부장은 김정일의 매제이자 김정운의 고모부로서 공식직책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김정운의 후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당과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지도부의 리제강, 리용철 제1부부장들 등 구 고영희계 세력들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등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억압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장성택계 등 북한의 핵심세력들이 김정운 후계체계를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김정운의 나이가 어리고 국정지도 경험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후계체계의 불안정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김정일 유고 후 김정운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어 현재의 김정일과 똑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등소평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할 것인지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대북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의 3대 세습은 북한의 개혁 ․개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김정운이 한국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고 유럽에서 4년 이상 유학하면서 자본주의를 직접 체험한 인물이라는 점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한 관계의 실용주의적 재편에 긍정적으로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김정일 이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성급한 기대보다 북한을 먼저 현재의 중국과 같이 개혁되고 개방된 체제로 전환시킨 후 점진적으로 남북한 통합을 모색하는 중장기적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북한해양수산리뷰 3호)

정성장(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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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후계체제?   

    될까??? (우리 속담 3대 부자. 3대 겨지 없다는데..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7-05 오후 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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