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姜仁仙 기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단·중·장거리 미사일 18발을 쏘는 데 약 3억5300만 달러, 2차 핵실험을 하는 데 3억~4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비용은 미국이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부터 작년까지 북한에 식량 약 226만t을 지원하는 데 들어간 돈 7억675만 달러에 가까운 액수라는 것이다. 미국이 14년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의 식량을 지원하는 데 쓴 돈을 북한은 단 3개월 만에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써버린 셈이다.
 
 姜 기자는 "북한 정부의 올해 예산은 4800억원으로, 공식환율 1달러에 140원을 적용하면 약 34억5000만 달러 정도다. 이런 북한이 어떻게 한 번에 3억 달러가 드는 핵실험을 하고, 수십억 달러어치의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진다. 하나의 해답은 한국의 對北지원이 核개발에 轉用됐을 가능성이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공식 對北지원 액수는 총 69억 달러다. 현금이 29억 달러, 현물이 40억 달러다. 정보 당국에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쏟아부은 자금이 2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김·노 정부의 對北지원 중 현금만 따져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쏟은 비용보다 많았던 셈이다. 미국도 제네바 합의 이후 식량과 중유 등 약 13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 한·미의 對北지원액이 북한의 지난 10년간 수출액인 77억 달러보다 큰 규모였던 것이다.
 
 핵실험 한 번에 들어가는 3억 달러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1년 동안 해결해 줄 수 있는 액수다. 정부 관계자는 "3억 달러는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국제시장에서 쌀 100만t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북한 식량난을 1년 정도 해소하고도 남는 규모"라고 했다. 북한 올해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현금 지원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감사원이나 國情院, 혹은 국방부 등을 통하여 對北지원과 核개발 관련성을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國政조사를 해야 한다.
 셋째, 검찰은 對北 현금지원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主敵의 핵개발을 돕겠다는 고의성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애국단체는 관련자들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역적 범죄는 主敵의 핵개발을 돈으로 지원하여 조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이와 버금 가는 범죄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세이다. 李明博 정부가 上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北核 개발 지원 혐의를 알고도 덮어준 반역동조자로 규정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보다 살인범을 놓아준 형사가 더 나쁘다.
 
 
 이 정도의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국가생존 차원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는 스스로 대한민국을 협회 수준으로 格下시키는 셈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종교 단체 등에서 북한주민을 돕는다면서 실제로는 북한정권을 돕는 행위는 그들이 믿는 神을 속이는 행위이다.(http://www.chogabje.com/)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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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오늘 社說
 
 <내년에 태어날 남북한 신생아의 기대수명에서 11년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공개한 국내외 기관들의 예상에 따르면 2010년 북한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68.2세로, 남한 신생아의 79.6세보다 11.4세나 짧다. 김정일 세습정권이 주민의 굶주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2012년의 ‘강성 대국’ 완성에만 매달리면서 남북의 극심한 수명 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최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체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성장 장애와 저체중, 청년층의 3분의 2가 영양실조와 빈혈 상태에 놓여 있다. 6·25전쟁 이전에 태어난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한보다 체격이 훨씬 작다. 식량 확보에 써야 할 돈을 핵과 미사일 불꽃놀이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김정일 정권은 ‘같은 민족’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단신(短身) 주민’을 만들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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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해군작전사령관, "北核개발 도운 자 가려내어야"
 
 
  北核 국회청문회 개최해야
 김성만(코나스)
 
 
  written by. 김성만
 
  북한이 核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과거정부가 현금과 軍전용가능 물자를 북한에 보낸 이유를 밝혀내야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10.15)를 위반하고 2009년 5월25일에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외무성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 1874호(2009.6.12)가 채택된 것과 관련, 6월13일 성명을 내고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핵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명에서 “이제 와서 핵 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박창규)은 2009년 6월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北核 도발대책 특위’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운반수단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플루토늄 2㎏으로 4kt급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20개 정도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 핵보유국 가운데 플루토늄 하나만 연구하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도)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같이 연구했을 것이다. 2000년 초기에 이미 미국은 북한이 5년 내 우라늄탄을 가질 것으로 예측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대포동2호 추가발사(2009.4.5)와 제2차 핵실험을 통해 군사적으로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핵무기의 정치·군사적 위력이 얼마인가에 대한 한국국방연구원의 2007년도 연구과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서울 중심부의 지표면에서 20kt급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반경 4km 이내 모든 건물이 붕괴되고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24시간 이내 90만 명이 사망하고 136만 명이 부상한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낙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00kt 경우 서울인구의 절반인 580만 명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미리 알고 미사일방어망(MD)을 완벽히 구축했다. 그러나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1992년)’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지킨 대한민국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북핵문제를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현금을 북한에 아낌없이 지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금이 북한으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오로지 김정일의 자비심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가고 있다. 만약 김정일이 핵무기를 서울 등에 투하하겠다고 하면 우리정부는 바로 항복해야 한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급하고 절박한 안보상황이 닥쳤다. 그런데 정작 우리국민은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단지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北核 규탄 및 反국가세력 척결 국민대회(2009.6.15)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뿐입니다. 이런 집회가 열린 사실조차 대다수 국민은 모르고 있다. 언론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국회를 닫은 채 여야가 좌우로 나누어 싸우고 있다. 또 집권여당은 내부 계파싸움에 여념이 없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오로지 미국의 핵우산 지원에만 목을 매고 있다. 요약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핵무기 앞에 무장 해제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회에서 北核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여기에서 북한 핵문제의 현주소와 대비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붕괴된 사실도 알려야 한다. 한국 단독으로는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말해야 한다.
 
  유엔안보리 1874호 이행방안(대북현금유입 차단방안, 경제제재 방안, 북한상선 한국연안 접근금지, 북한선박 검색방안 등)을 토의해야 한다.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 생존을 위해 핵무장(핵재처리 등) 필요성도 말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이 1998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에 실전배치한 이지스함(세종대왕함)에 왜 탄도탄방어미사일(SM-3)을 탑재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탄도탄 방어능력이 거의 없는 PAC-2(독일사용 중고장비)미사일을 왜 최근에 도입하여 공군에 배치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북한의 1차 핵실험(2006.10.9) 직후에 한국의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왜 해체하기로 한 이유를 알아내야 한다. 북한이 核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과거정부가 현금과 軍전용가능 물자를 북한에 보낸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이적행위(利敵行爲)와 반역(反逆)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 한국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비핵·개방·3000’의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참여정부와 같은 잘못된 안보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