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현금 29억 달러, 현물 40억 달러 어치 등 70억 달러 상당이 북에 지원됐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이 돈이 결국 그들의 핵무기 개발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것이 사실로 입증 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남북간에는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한다고 회담을 하지만 뭘 어쩌자는 것인지 그런 게 도대체 국가간 협상이란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깼다는 소리 듣기 싫어 대좌할 뿐 별 기대도 않는다면 할 말 없지만 그 와중에 중국과 대만을 보라, 이제 우리도 경색을 풀어야 하지 않느냐, 남북문제에도 실용의 잣대를 적용하자 운운하는 소리들이 나오니 또 그 타령이 시작되는가 싶어 울화통이 터지는 요즘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사일을 펑펑 쏴대면서 “핵보복의 불소나기가 대만에까지 들씌워지게 하는 참혹한 사태”를 초래하겠다고 협박을 하는가, 아니면 한국이 북진무력통일을 외치는가...비교할 걸 비교하고 웬만한 걸 가져다붙여야지...21세기 이 지구에 사는 우리와는 전혀 종자가 다른 듯 행동하는 북한 정권, 법은커녕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그들의 막무가내를 어떻게 상대하고 무슨 협상을 하자는 말인가.

비빌 언덕이란 말도 있듯 저들의 그 안하무인적인 작태에는 분명 그래도 되는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왜 번번이 우리는 끌려가고 뻔히 알면서도 당해야만 하는가. 분통 터지는 만큼 이유나 제대로 알아야 할 게 아닌가. 한마디로 우리가 그들의 人質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등이 실질적 인질이라면 그들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한 후 공공연하게 들이대는 전쟁공포는 정신적 인질이다.

옛 朝鮮은 중앙집권제도였으니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일본의 에도幕府는 번(지방영주)들을 관리기 위해 영지와 에도(江戶 지금의 東京)에 번갈아 머무르게 하는 이른바 參勤交代제도를 실시했다. 지방의 大名들은 1년 걸러 에도에 出仕했고 그들이 영지에 있는 동안 처자는 에도에 거주시켰다. 처자가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반역은 불가능했다.  

막가파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막대한 현금과 물자를 퍼주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지원한 건 스스로 인질을 제공한 꼴이다. 바로 지난 10년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이다. 조폭에게 그것도 납치 전과자인 흉악범, 연쇄 살인범에게 몰래 인질을 바쳤다면 결국 인질범과 한 통속이다. 그들이 바로 공범이고 스스로가 인질범인 셈이다.

그들은 6.15 선언이니 10.4 합의니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인질범에 협력했다. 피납자를 찾아올 생각은커녕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여 퍼주었고 그 돈으로 드디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인질범이 핵전쟁 참화를 협박하는데도 꿀먹은 벙어리다. 敵들에 당하고도 쉬쉬하는 주제에 내부에선 독재자에게 들고 일어나라고 民亂을 선동한다.

지금 남북관계가 위기라면 그 근원적인 책임은 누가 뭐래도 인질을 제공한 자들에게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대결정책 탓이라고 하는 건 마치 왜 인질범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느냐는 들쑤심에 다름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알기 때문에 제발이 저린 처지에서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유린한다고 딴소리를 하는 것이다.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수작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결과적으로 오늘날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과 자금을 대주고 왜곡된 남북관계를 자초한 건 결국 햇볕정책이다. 萬惡의 근원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DJ가 “나라도 그랬을(자살) 것이다” “분하고 억울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최대한 이용하는 건 제발 자기는 건드리지 말라는 몸부림일 뿐이다. 국가가 제대로 됐다면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http://newsandnews.com)

이승호(뉴스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