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출한 2010년 국방예산안은 올해 국방예산 28조5326억 원보다 2조2491억 원이 늘어난 규모.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1.6% 증가한 9조6154억 원, 경상운영비는 6.3% 증가한 21조1663억 원이다.

특히 이 예산요구안에는 전자기펄스(EMP) 방호 시설, 한국형 기동헬기(KUH) 양산, 성능개량한 K-55 자주포 양산 등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또 상병기준 병사 월급을 올해 8만8000원에서 9만2400원으로 5% 인상하고 일일 급식비도 5399원에서 5569원으로 3% 인상, 요구하고 있다.장수만(사진)국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국방예산은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계획소요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추가 보완 소요를 반영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와 관련, 장 차관은 “북한위협 대비전력, 군 구조개편, 합참중심의 지휘통제 강화전력 등을 우선 반영했고 현존전력 전투력 발휘 제고와 경제적 군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또 장 차관은 “전쟁 지속능력 향상과 노후장비 대체소요 확보,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총 9조6154억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상운영 분야와 관련, 장 차관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한 선진국방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21조1663억 원을 요구했다”며 “현존전력 발휘 보장과 야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국가발전에 상응한 장병 복지증진과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장 차관은 “이와 함께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과 사이버전 대비 등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구축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책임 강화 등에 경상운영 분야 예산 요구안의 중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방위력개선 분야 중 감시.정찰부문에서는 201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와 2011년부터 도입되는 공중조기경보기, 군 위성통신장비 등 17개 사업에 7천717억원이 편성됐다.

함정부문에서는 이지스급 한국형 구축함(KDX-Ⅲ)과 3천t급 잠수함(KSS-Ⅲ),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제주 해군기지 등 9개 사업에 1조5천808억원이 반영됐다. 차기잠수함은 2020년 1번 함을 전력화하고 2022년과 2023년 2번 함과 3번 함을 각각 개발해 전력화하기로 했다.

군은 척당 1조원에 가까운 차기잠수함 모두 9척을 국내업체 주관으로 독자 설계, 건조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도무기 부문에서는 유사시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레이저유도폭탄(GBU-28)과 합동 원거리공격탄(JASS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함대공유도탄(SM-2), 차기유도무기(SAM-X) 등 25개 사업에 1조4천727억원이 편성됐다.

아파치급 공격형 헬기를 국내 연구 개발하기 위한 예산 30억원도 처음으로 반영됐다. 군은 공격형 헬기를 국내 연구개발과 동시에 일부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형 기동헬기(KHP) 양산과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설, K-55 자주포 양산, 지휘소용 장갑차(K-277) 양산, 기뢰제거용 소해함 2차 사업 등 38개 신규사업에 1천317억원을 요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