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안보관련 주요기관들에 대해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가한 범인들이 북한정권의 지시를 받은 북한인 혹은 내·외국인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이상한 것이다.  

DDos공격의 배후가 북한정권 혹은 국내외의 종북(從北)세력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있은 직후인 9일 민주당의 대표는 “확실한 근거 없이 [북한] 배후설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고, 같은 날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국정원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 못 한 채 북한 관련 추정설을 내놔 ‘사이버 북풍’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정부의 자작극설마저 나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DDos공격의 배후가 북한일 것으로 추정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들을 일부 언론매체들이 보도하자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연일 ‘북한배후설’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최고 국가정보기관의 모습치고는 너무 경박스럽고 불순한 행동이다. 국정원은 인터넷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악법제정’의 기회를 확보하고 ‘사이버북풍’을 유발시켜 정권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범죄혐의자로 추정한다는 발표를 하면, 사람들은 그 범죄혐의자와의 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의 발표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나타낸다. 평소 그 혐의자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자가 범인일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는데 반해, 그 혐의자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명을 쓴 것 같다’라는 반응을 나타낸다. 그 혐의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추정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반응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안보관련 중요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북한 정권이나 북한에 연결된 국내외의 개인 및 조직에 의해 자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민주당의 반응은 위에 기술한 수사기관의 범죄혐의자 추정발표에 대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 수사기관이 추정한 범죄혐의자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명을 쓴 것 같다’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근접한다. 

국정원이 이번 사이버 테러의 배후에 북한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근거 없이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지 마라’, ‘사이버 북픙을 유발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사이버 테러가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설이 있다’ 등의 말을 하면서 국정원을 비난한 것은 북한 정권이 그런 테러를 자행하거나 지시할 집단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반응이다. 

이번 사이버 테러의 배후가 북한일 것이라는 국정원의 추정은 문자 그대로 추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추정은 들어맞을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와 같이 북한을 깡패국가로 보는 사람들은 국정원의 추정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국정원의 추정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국정원의 추정은 수사결과 오류로 드러날 수도 있다. 국정원의 추정이 장차 오류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게 될 피해는 별로 없다. 그러한 추정이 오류일 경우 북한이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 억울하겠지만, 그러한 북한의 누명은 대한민국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게다가 북한의 누명은 오래가지 않아 국정원 및 국내외 수사기관들에 의해 벗겨지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그러한 추정에 대해 거당적으로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서둘러 북한 감싸기에 나섰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추정을 비난하면서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번 사이버 테러가 정부에 의한 자작극이라는 설마저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문제는 간단히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이번 사이버 테러를 정부가 자작했다면 이 정부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 현 정부가 그런 부도덕한 정부라면 한 순간이라도 더 오래 이 나라를 통치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 테러가 정부의 자작극이 아니라면, 정부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자작극설이 나돌고 있다’는 주장이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작소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작소문이라면 그를 처벌해야 할 것이며, 자작소문이 아니라면 그런 자작극설을 퍼뜨린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어 국민에게 그 정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http://blog.daum.net/pre-agora)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