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진화운동중앙회(상임대표 박치근)는 15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선진경제국가로 가는 길, 희망이 보인다!’제하 토론회를 열었다.

▲ "시장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풀고, 성장위주 경제정책 펼쳐야"한다고 역설한 최용봉(선진경제연구소) 소장ⓒkonas.net

주제 강연을 통해 최용봉(선진경제연구소) 소장은 “좋은 생각은 미래지햑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의미한다. 좋은 시장경제란 창조적 실용주의가 잘 적용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좋은 나라는 바로 이러한 좋은 생각과 좋은 시장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선진문화국가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21세기 선진화사회는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다. 선진화운동은 창조∙실용∙사랑의 정신으로 더불어 잘 사는 상생과 조화의 선진일류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범국민운동”이라고 ‘선진화운동’을 정의하면서 “선진일규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이며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경제시스템이고 이 시장경제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기업”이므로 “선진화운동은 ‘좋은 시장경제 만들기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최 소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난 10여 년간의 대한민국 정치경제적 사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다”며 ‘지난 10년 정부’에 대해서 논리적 이론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과거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모순은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말하면서도 정책집행의 수단으로서는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기위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전체적으로는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다”고 밝혀냈다.

또, “성공적인 개혁이 되려면 개혁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경제원리’를 언급하면서, “지난 10년간 과거 정부에 의해 조성된 반시장친화적이고 억압적 기업환경은 자본가들이 투자를 꺼리고 기피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또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아마추어적 좌파정부의 국정철학 부재,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개구리식 코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 요소들을 과감하게 풀어주고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적 과제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위축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되살려주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은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 학계, 정계, 종교계 인사들의 참여로 이날 토론회는 성황을 이뤘다. 좌측부터 조진래(한나라당) 의원, 고종욱(선진화운동중앙회) 상임공동대표ⓒkonas.net

이날 조진래(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잘 확립된 법치가 선진화의 요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체제”의 3박자를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박치근(선진화운동중앙회) 상임대표는 “선진화 운동의 기치아래 (국민을) 교육∙설득∙이해시켜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는데 앞장 서겠다”는 환영사로 본 단체의 ‘선진화 의지’를 피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