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단 전교조와 닮은 꼴 민주당의 노리개 감이 된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3이 지나도록 변변한 교육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없다. 영어 올인 수업 같은 엉터리 교육정책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고 1년 반만에 사교육경감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밤 10시 이후 학원수강 금지다. 이것도 내 놓은 첫날부터 부작용만 심화시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교조 동업자들이 교과부 교육수석실 요직에 배치되어 전교조를 지켜 주고 있는 한 공교육은 정상화시킬 수 없고 공교육정상화 없이는 사교육은 줄일 수 없다.

 전교조는 그동안 언어 혼란전술을 통해 국민을 기만 해 왔다. 참교육이란 이름으로 학생 속이고 좌익 이념 교육시키고, 계기교육이란 새 용어를 만들어 학생을 불모로 의식화 교육, 계급투쟁교육, 친북반미 교육을 시켰다. 계기교육이 이념교육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동수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의식화교육을 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진단평가를 일제고사라고 학생을 속여 체험학습을 떠나도록 아이들을 선동했다.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서명교사를 부풀려서 발표 했고,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불법선거자금 68,000만원을 회원들에게 거출해서 좌익교육감 당선 위해 부정으로 지출 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전교조와 민주당은 닮은꼴이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를 독재정부로 매도하면서 해머와 전기톱으로 국회를 파괴하여 난장판으로 만들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찬양했다. 또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정부의 북풍공작이라며 북한 편을 들었다. 2008년에는 전교조와 민주당은 광우병촛불시위를 선동하여 이명박정부를 타도하겠다고 나서더니 2009년에는 노무현의 자살에 촛불을 댕겨 정부타도를 외쳤다.

 민주당 폭력으로 국회가 1년이 넘게 식물국회가 되었다. 전교조와 민주당은 김정일에게 보수를 받아야 할 대한민국에는 백해무익한 집단이다. 이미 민심은 전교조와 민주당에서 떠났다. 좌익들의 선전도구가 되어버린 TV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장악하고서도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역대 최다 표차로 패했다. 민심이 떠나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해도 떠난 민심을 돌릴 수는 없다.

 김일성은 1973년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다. 연방제는 10년 주기로 한 번씩 남쪽의 혼란기를 이용해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발표 했다.

 김일성은‘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을 제시하면서 첫째, 반공법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산당 합법화, 남한의‘민주정부’수립, 둘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 셋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요구 했다.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방안으로 적화통일위장 전술에 불과하다. 그런데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연방제 통일이 국가 정책인 것처럼 지도하고 민주당은 햇빛정책 내세워 북한을 옹호하기에 바쁘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햇빛정책으로 퍼준 10조원이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광우병촛불시위를 주도한 범민련은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범민련은 북의 지령하에 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와 함께 연방제를 주장했다. 그들은 김일성의 연방제와 김대중의 국가 연합제를 동일시하면서 좌익혁명위해 촛불들고 거리로 나섰고 그 뒤에는 민주당과 전교조가 뒷받침을 했다. 전교조도 민주당도 국민이 다 아는 사기집단으로 이제 북한에 가서나 생존할 수 있는 집단이 되고 말았다. 자진해서 해산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위해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한국교육 본받으라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오바마(Obama)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한국경제를 성장모델로 본받으라고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월11일 가나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활(自活) 노력을 주문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태어났을 때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한국보다 더 높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추월당했고 질병과 분쟁이 아프리카 대륙을 황폐화시켰다"며 "사실 케냐는 내 부친이 (195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당시에는 한국보다 잘 살았다"고 했다.

 2000년도 가격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에, 한국과 케냐는 1950년대 당시 모두 1인당 GDP가 1000달러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2만 달러를 넘어서지만 케냐는 여전히 1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월10일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G8(서방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본받아야 할 국가로 한국을 거론했다. "한국은 매우 발전하고 부유한 국가가 되었는데, 케냐는 여전히 깊은 가난과 씨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국 정부는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결국 아주 두드러진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한국 관련 발언이다.▲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은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2009년 5월 4일 이집트 방문 당시 행한 연설)▲"한.미 자동차 교역은 불공정하다. 한국은 수 십 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고작 5천대도 안 된다."(2008년 6월 1일, 사우스다코타주 유세에서)▲"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자동차가 미국에서 발명됐고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혁신도 이곳에서 이뤄져 왔는데, 도대체 왜 하이브리드 카와 전기자동차의 디자인과 제조를 한국과 일본이 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2008년 9월3일, 오하이오주유세에서)▲"워싱턴D.C.의 학교 시스템은 오랫동안 엉망이었으나, 지금은 훌륭한 교육감(미셸 리-한국계 교육감)이 있다."(2008년 10월 15일 뉴욕주 대선후보 3차 토론에서)▲"우리는 태양광 기술을 발명했으나 태양광을 생산하는 독일과 일본에 뒤처져 있고, 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조립라인을 돌고 있으나 이들 자동차는 한국산 배터리에 의해 구동되고 있다."(2009년 2월24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우리 아이들은, 매년 한국 아이들보다 학교에서 한 달 정도를 덜 보낸다. 한국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면 바로 여기 미국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법이 없다."(2009년 3월10일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전교조와 민주당이 망치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은 구경만하고, 국민들은 한숨만 쉬 있고, 김정일만 춤추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3대 암 전교조, 민노총, 민주당을 하루 빨리 이적집단으로 몰아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 야 한다.

뛰는 미국과 일본 교육개혁·잠자는 한국 교육개혁

미국의 교육혁명

 미국 아이들은 먼저 교육을 통해 기본바탕을 기른다. 미국은 실컷 놀고 자유를 누리면서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묘책을 가진 마술의 나라가 아니다. 미국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우리가 신물나하는 기성교육과 비슷하다. 시간 정해주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게 하고 끈기와 인내를 기르게 지도하며 친구 사귀는 일 까지 부모가 관리한다. 이런 교육방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얻어낸 정답이다. 한때 청교도 윤리 의식에서 벗어나 자유와 창의력 신장 교육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21세기 교육 구호가 “기본을 지킨다.” 이다.

 기본 바탕이 없이는 잠재력도 창의력도 기를 수 없다. 유명한 중고교는 7시 등교해서 오후 9시에 하교하는 학교가 많다. 이곳 교사들도 자기연수를 통해 실력을 쌓지 않고서는 견디어 낼 수 없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를 평가해서 능력이 부족한 교사를 가려내고 개선하지 못하면 재계약에서 탈락시킨다. 교사 평가는 교사 재임용에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교사는 3년마다 자질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한다. 22개 항목을 평가하여 재임용, 조건부 재임용, 탈락 등을 결정한다. 조건부 임용은 1년간 능력 향상할 기회를 한번 준다, 대개 65% 정도가 재임용 된다. 좋은 평가를 받은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임금을 한 단계 높여 준다. 교사 평가 결과를 재교육과 연계시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 결과 미국 공교육은 강해졌다.

 미국에서 가장 학생성적이 부진한 워싱턴DC 교육감으로 2007년 취임한 한국계인 미셸 리(38) 교육감은 취임하여 9개월 동안 교장 30% 바꾸고 학력 처지는 학교 23곳 없애고 무능 불량교사를 퇴출 시켰다. 그 결과 고교생 자퇴 율이 50%를 넘고 11개 주요 대도시 가운데 최저학력을 기록하던 도시가 1년 만에 학력 우수도시가 되었다.

 미셸 리(38) 교육감은 “교육 성패는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며 “교육 개혁은 학생을 위한 것이다. 다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로 하는 정치가 아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실행하면 된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동의 여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교육현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학교 풍토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워싱턴의 밸루고등학교에서는 9학년(고1) 학생 331명 가운데 200명이 학습부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 반 동안 방과후 수업을 받는다.

 이들은 총 544학점 중 최소 인정학점 133학점을 채우지 못하고, 최소한 한 과목에서 낙제했기 때문에 보충수업을 받아야 한다. 리 교육감이 학력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현상이다. 과감하게 성과급제를 시행하여 능력 있는 교사에게는 4배의 보수를 주는 반면 기대에 못 미치면 퇴출시키고, 능력 있는 교사를 과감하게 채용하는 인사정책을 단행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리 교육감이 해고한 교원 수는 368명, 새로 채용한 학교장 수는 45명이었다. 교육성과가 나쁜 학교는 과감히 문을 닫아 공립학교 수가 123개에서 90개로 줄었다. 그의 교육개혁 정책은 이제 미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교육혁명은 미국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

 일본은 교육개혁으로 유토리교육(여유있는 교육)의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공립학교의 개혁을 위해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공립에서 경쟁교육이 시작되면서 도쿄대 합격자 수에서 주요 공립고는 증가한 반면 명문 사립고들은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공립고가 살아난 결정적 계기는 2003년을 전후해 단행된 학구제(평준화제도)폐지하면서 공립학교도 사립처럼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서 공립고 간에 우수학생 선발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 되었다.

 공립고마다 수업시수 확대, 토요일·방학 보충수업, 교과별 특별강좌,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력 신장에 나섰다. 공립고가 기피 대상에서 선호 대상으로 탈바꿈하는 기적을 낳은 것이다. “학교가 학생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일본 히비야고 교사의 말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위해 국력을 쏟아 붓고 있는데 한국교육은 19세기로 뒷걸음 질 치고 있다. 전교조는 10년 만에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를 못 치르게 방해했고, 교사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를 무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전교조가 미친교육으로 매도하는데도 정부는 구경꾼 노릇만하고 있다. 교육선진화를 위해 사교육비절반 교육만족도 2배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정책 하나가지고 당(黨)·정(政)·청(靑)이 권력투쟁이나 하고 있느니 이를 보는 국민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우리는 6,25의 잿더미 속에서 교육의 힘으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을 건설 했다. 그런데 좌익전교조에 의해 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삼성의 1990년대 창조적경영론 내세워 부인과 자식 말고는 다 바꾸라는 캐치프레이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했다. 이대통령은 교육혁명을 위해 재임기간 1/4을 허송세월한 교과부와 청와대 육수석실 인적 쇄신부터 단행해야 한다. 전교조 동업자, 좌익 동업자들을 인재라고 골라 쓰는 인사정책으로는 교육선진화는 요원하고 정권재창출마저 물 건너가게 된다. 이대통령의 인적쇄신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konas)

이계성(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