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유일한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순회 의장국인 태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북측의 주장도 대거 반영한 의장성명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의장성명 중 한반도 관련 조항인 7항과 8항이다.

   7항. 일부 국가들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들은 이 같은 최근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비확산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했다. 그들은 각각의 관련국들의 평화와 안정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지켜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들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와 협력을 지지했다. 그들은 또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삼가고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했다. 

   8항. 북한은 미국의 사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북한은 회의에서 현재 악화되는 한반도의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밝혔고 6자회담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북한은) 반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한반도의 분단과 미군의 존재에 따른 독특하고 특별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강조했고 이러한 요인들이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대변인 성명이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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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주장 담은 ARF 의장성명, 우리 외교력의 한계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주장이 고스란히 담긴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다. ARF 의장성명 내용이 북한의 앵무새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가 미국의 사주로 채택 됐으며, 악화된 한반도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이고 6자회담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 것이다(8항).

북한의 대남방송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판박이처럼 똑 같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정부와 외교부는 뭐하고 있었나? 지난해에도 ARF 의장성명에 금강산 피살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북한이 주장했던 6.15와 10.4 선언의 남북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초안에 들어가 있어 문제가 됐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다니?

이것이 ‘국가 브랜드’를 염려하는 MB정부의 참모습인가? 우리 외교력의 한계인가? 게다가 북한에서는 국장급이 참석했지만 우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날아갔다.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 북한의 국장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교력을 가졌단 말인가? 또한 북한에 의해 한방에 걷어차인 ‘포괄적 패키지’는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포괄적 패키지란 북한에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국민은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들고 나온 포괄적 패키지가 지난 10년 동안 퍼주기에 골몰해 온 김대중 정부의 포괄적 타결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린다. 국민에게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불쑥 내민 포괄적 패키지는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포괄적 패키지는 400억달러를 북한에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다. 물론 외국과 협조를 통해 한다고는 하지만, 그 엄청난 경제적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된 것인가? 아무리 국내 정치상황이 미디어법과 쌍용자동차 사건 등으로 아수라장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정책을 깜짝쇼처럼 국제사회에 들고나갈 수 있는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비핵개방3000보다도 더 황당한 정책이다. 끌끌, 혀만 차게 된다.

2009.   7.   2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