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등 야당의 반대로 8개월동안 지체되었던 미디어 관련법이 지난 22일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해 방송통신융합시대의 경쟁력 있는 방송 콘텐츠산업발전 토대가 마련되었다.

새 미디어법의 핵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0개국 중 한국에만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없애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매체 간 장벽을 허문 것이다. 현재의 지상파 3사방송중심구도는 1980년 신군부가 저지른 언론통폐합 조치의 결과다. 이명박 정부가 30년가까운 낡은 방송언론구조에 변혁을 가해 21세기에 알맞은 글로벌미디어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미디어법은 여론다양성과 콘텐츠산업 성장동력에 크게 기여

  신문이 일정한 조건아래 방송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지상파방송 3사가 지배해온 국내 방송의 독과점 폐단을 없애고 특정이념에 물든 편파왜곡방송에 강력한 제동을 걸수 있게 되었다. 또 새로운 미디어법에 따라 새 사업자들이 방송콘텐츠산업에 진입, 축적된 창의력과 개척정신으로 청신한 바람을 불어넣어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대폭 넓혀줄 수 있게 되었다. 근 30년간 지상파 3사가 방송시장의 80%, 여론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독과점을 형성해왔는데 새 미디어법은 이런 방송구조를 허무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민주국가에서 방송의 여론독과점은 건전한 여론형성과 경쟁논리에 걸림돌일뿐 아니라 방송으로 하여금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지게 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후퇴를 초래할 뿐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새미디어법은 보도논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을 통해 방송콘텐츠산업과 참여민주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수 있게 되었다. 새미디어법은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이 자의적 언론 통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시대착오적 방송체제를 허물고 21세기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선진 방송구도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미국과 영국등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 부터 발빠르게 신문의 방송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미디어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왔다. 영국과 미국은 매체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방송통신산업부문에서 시장과 고용을 대폭 증대시킨바 있다. 전세계를 누비는 미국의 대표적 케이블 TV CNN은 전세계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와 이벤트들을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방송함으로써 세계제1의 케이블 TV강자자리를 지키고 있다.

선진국은 90년대 이미 매체간 장벽제거로 고용증대 도움줘

CNN이 미국이고 미국이 CNN이라고 할정도로 CNN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브랜드파워를 키우고 수호하고 있다. 그렇다고 CNN이 미국정부정책을 무조건 수동적으로 수용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객관보도와 공정논평이라는 언론본연의 윤리에 충실하는 과정에서 방송과 국가브랜드파워가 동반 상승할 수 있었다. 영국의 BBC월드와 중국의 해외채널 CCTV9 역시 전세계적인 뉴스와 관심사, 그리고 광활한 중국대륙의 구석구석을 카메라로 비춰줌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비약하는 중국의 발전과 성장모습을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새미디어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방송통신산업에서도 융합뉴미디어 그룹이 생성돼 CNN과 BBC월드, 혹은 CCTV9같은 거대그룹으로 비약한다면 방송콘텐츠시장을 크게 성장시키고 국가브랜드파워도 함께 업그래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방송통신 뉴미디어 그룹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줄뿐 아니라 신성장동력인 방송콘텐츠산업은 한류를 전세계로 전파하는 불가결한 매체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허위 광우병방송으로 촛불시위를 촉발함으로써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3개월간 '해방구'로 전락시킨 MBC는 새로운 미디어법에 따라 능력있는 새로운 많은 방송사업자들이 다양한 여론형성성과 재미있고 유익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면 더 이상 설자리가 사라지는 비운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야당과 방송사, 좌파단체들은 "정권이 MBC 채널을 빼앗아 특정 신문에 넘겨주려 한다"고 선전해왔다.

야당은 장외투쟁 중단하고 경제회생 위해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MBC는 노영방송에다 60%이상이 간부인 노령화한 인사난맥, 고질적 이념적 좌편향 방송, 누적된 경영 부실 등으로 올 상반기 광고매출 감소폭이 38.8%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어느 보수신문이 적자투성이 애물단지를 인수하겠는가. 객관적 보도와 공정논평을 외면하는 편파왜곡 방송은 새미디어법과 함께 경쟁력을 잃고 말것이 틀림없다.

방송은 다양한 여론형성을 하되 대한민국의 헌법과 건국정신, 그리고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방송이 건전한 여론형성과 법치주의, 민주적 절차존중 그리고 사회통합과 국론결집에 진력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민주당등 야당도 장외투쟁으로 미디어법을 더 이상 부질없는 정쟁도구로 삼지말고 전세계적 경제침몰로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는 서민대중을 위해 경제회생과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http://www.newsandpeople.com/)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남북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