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승계 작업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김정일 사후 북한 내 무정부 상태가 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일이 후계자에게 권력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물려주지 못한 채 사망할 경우 극심한 권력투쟁으로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명한 3남 김정운이 정치경험이 미숙하고 나이가 어려 김정일이 급사(急死)할 경우 김정운이 제대로 해내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나이와 경험을 매우 중시하는 북한 전통으로 보아 김정일이 3남 김정운에게 탄탄한 권력기반을 물려줄 만큼 오래 살지 못한다면 김정운은 노동당과 군부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북한의 모든 권력을 김일성이 쥐었고, 김정일 체제에 와서도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사후 출현할 노동당과 군부의 집단지도체제가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상당기간 북한 체제를 결속시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 권력승계 작업이 확고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군부와 노동당 을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군부와 노동당, 보위부 등 사이에 격렬한 권력투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은 아버지인 김일성이 생존해 있을 때 절대적인 후광을 등에 업고 군부와 노동당, 보위부 등 모든 권력기반을 장악했지만, 김정일의 후계자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면 김정일 사후에 권력기반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의 권력승계 작업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김정일의 사후 북한 내 무정부 상태가 올수 있음을 시사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사망하고 후계자가 노동당과 군부,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장악하고 확고한 권력기반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첫째는 후계자를 둘러싸고 주변의 인물들이 격렬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로 군부 내 일부 실세들은 김정일의 가족 중 다른 인물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군부가 직접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 군부는 권력승계라는 과도기를 틈타 어떤 특정인물 혹은 파벌이 권력장악에 나설 것인지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다.

이는 김정일이 1인 군사독재자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러 온데다 친위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동원해 반체제 동향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 내 파벌 형성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군 장성들을 일사불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맹서였으며, 만약 이러한 충성이 사라진다면 군부도 매우 빠른 속도로 파벌이 형성될 수 있고, 심할 경우 군내부가 동요할 것이다.

셋째는 군내부의 일부 세력이 김정일의 사후 권력공백기에 정권을 장악해 지명된 후계자를 내몰고 난 후 남한과 평화를 모색하면서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만 군내부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매파와 그렇게 하자고 동조하는 비들기파로 갈려 논란이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런 가상시나리오는 억지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학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북한 군부의 일부 장성들이 남한 정보당국에 고용돼 있다는 루머가 있고, 북한 정부 내 만연한 부패상을 보더라도 이러한 루머는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넷째는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이 권력기반을 쥐지 못해 군부 내 파벌이 형성되어 극심한 권력암투로 치닫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남한으로서는 대규모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사태에 개입해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는 것이다.

이상은 북한문제 전문가 브루스 벡톨 미 해병대지휘참모대학 교수가 29일 워싱턴 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북한 권력승계 문제에 관한 주제발표이다.

어찌했거나 4가지 예상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것이던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김정일이 급사하거나 장시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북한체재는 급격히 붕괴되고 말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조치를 대비해놔야 되고, 변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야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다.

구기차(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