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2009.7.30)에 의하면 서울에 위치한 특전사가 2012년까지 경기도 이천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위례 신도시(서울 송파구) 內 특전사와 기무부대를 경기도 이천시로 옮기는 내용의 이전합의서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전사 부근에 있는 남성대 軍골프장도 폐쇄될 예정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보차원에서 이적행위(利敵行爲)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이렇다.
 
  국방일보(2009.4.15, 1면)에 게재된 ‘국방부 “특전사, 서울에 있어야”’란 기사를 아래와 같이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해보자.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의 현안보고를 통해 특전사령부가 안보적·작전수행 측면에서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특수전부대가 6만 여명 증가한 18만 명으로 편재돼 수도권과 후방지역 교란 능력이 확대됐다”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특전사와 3여단은 물론, 이들 부대를 지원하는 8248부대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으로 대도시에 대한 테러가능성이 상존하고 2300만 명이 주거하는 수도권에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 즉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특수전 위협과 테러, 대규모 재난 시 수도권 방호 및 응급구호와 2차 재해예방을 위한 잘 훈련되고 준비된 부대의 적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작전수행 측면에서는 특전사와 3여단은 작전반응 속도 보장을 위해 유사시 즉각 투입 가능한 현 위치에 지속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부대는 테러와 재난 발생 때 1시간 이내에 투입돼야 하는 핵심전력이며 연평균 20회 이상 성남 서울공항의 경호와 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공항 인근에 주둔함으로써 공항을 이용해 병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작전즉응성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남성대 골프장은 유사시 서울공항을 통해 전개되는 한국군 전방지원 및 미 증원전력과 한국군 부대의 군수물자 지원에 필요하고 유사시 특수전부대 임무수행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신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특전사와 3여단, 8248부대는 현 위치에 주둔하고 증원군의 군수물자 지원을 위한 헬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비전투부대인 학생중앙군사학교와 종합행정학교·체육부대·정보학교 어학처는 계획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전사 서울 주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특전사 이전지역으로 발표됐던 경기 이천지역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위와 같이 우리 국방부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변함없이 특전사 부대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북한은 2009년 1월에 對南 전면대결과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불가침 선언포함) 무효화를 선언했다. 4월~7월에는 2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대량발사(18발)하고 정전협정 구속력 상실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韓美연합군 전쟁수행력 약화를 가져오는 국방정책을 확정한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가 된다. 한미군사동맹에도 부정적일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적행위요 반역(反逆)에 해당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 문제를 바로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청문회를 열어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안보를 파괴한 자들을 분명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특전사와 기무부대 등의 이전계획은 국가안보를 위해 시급히 취소되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