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中道實用主義를 보는 보수우익의 눈
I
올해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여지없이 정치적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사건이후 거의 한달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뒤인 6월 22일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중도실용주의’를 천명하여 보수의 거센 반발을 초래함을 물론 이 대통령의 정체성과 함께 국정운영 평가와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어지고 있다. 그 논란의 시발점은 이 대통령이 최근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양상에 대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한 데서부터였다.
李 대통령은 이날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話頭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구체적 방안이 서면 말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념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지지세력인 보수논객들의 반발과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해지자,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鎭火)에 나섰는데 그 변명의 핵심은 중도라는 것이 “중산층을 강화하겠다”“서민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뜻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중도와 중산층의 강화는 용어 자체가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기에 보수의 의문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II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사상과 정체성 문제로 끈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첫 번째 의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그의 주변에 사상적으로 자파라는 의혹을 산 인물이 한 두 사람이 포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때 좌익세계에 몸을 담았지만 전향했다는 정태근, 이재오, 박형준 등과 같은 인물들이 이명박 측근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정치를 하다 보면 표를 의식하거나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저런 사람들이 근처에 달라붙는 것은 정치세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도와주겠다고 제발로 찾아온 사람을 싫다고 문전박대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의혹은 대선시절에 공공연하게 “한반도에서 이념전쟁을 끝났다”는 성급한 발언을 하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념전쟁에 대한 인식수준에 의혹이 제기되었다.
후보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인사들을 만난 사석에서 자신이 보수임을 여러 차례 밝혔고 측근 참모들은 대선시절 중도지향적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선거전략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었다. 보수애국세력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를 교체하려고 매진하다 보니까 이명박 후보이외에 마땅한 좌파의 대항마도 찾기 어렵고해서 이 후보의 정체성에 의문이 있고 그 인맥의 구성에서 결점도 눈에 보이지만 이런 저런 불투명한 점도 그냥 관대하게 넘어간 것이다.
530여만표의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원들의 성분을 “일 잘할 수 있는 Working Group”위주로 구성하여 보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취임사에서 실용주의를 천명하여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중도실용이란 말을 언급했다고 해서 왜 그 난리들인가?” 하고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더욱 크게 확산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정의 중반기를 맞이하여 대내외적으로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이한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타개책에 대해서 그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170여석을 확보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마비되면서 법안도 잘 처리하지 못해서 각종 국책사업들이 표류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일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촛불시위 이후 잠잠했던 친북좌파의 난동은 갑작스레 발생한 전직 대통령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말았다. 검찰의 조사를 받던 범죄피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영웅이나 순교자로 둔갑이 되면서 변질된 조문정국은 야당이 죽은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산 권력을 협박하는 형국에 처해졌다. 야당은 자살사건으로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조사했다는 점을 의혹으로 삼아서 검찰에게 책임을 묻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다구치면서 국회의 등원까지 거부하고 있다. 삼국지에서의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물리치는 형국과 유사하다.
III
한나라당에서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정국타개의 일환으로 원희룡 쇄신특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중도실용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한 바 있기에 실용노선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하여 국민들이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납득했다고 본다. 문제는 새로이 설정된 중도노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중도라는 용어를 몰라서 한 발언은 아닐 것이다.
중도란 공자의 가르침대로 극단(極端)에 치우지지 않고 균형을 잡은 중용(中庸)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나 중산층을 챙기겠다는 정책적 용어와는 의미가 다르고, 통합적 지도력을 선보이겠다는 것과도 다르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보혁논쟁, 좌우익 이념논쟁과 사상투쟁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였듯이 단순하고도 한가로운 정책적 대결이나 이권다툼의 문제가 아니다.
남한의 좌우익 투쟁과 남남갈등은 해방이후 60년동안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것으로 남북한의 사상대결의 代理戰 양상을 띄고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일 공산집단과 벌리고 있는 대결은 어느 한쪽이 항복해야 투쟁의 종말이 오는 것이며, 이것은 마치 운동경기 중에 패싸움이 붙어서 심판이 양쪽의 싸움을 말려서 싸움이 중단되는 경우와는 전혀 투쟁의 본질이 다르다.
올바른 이념과 가치관을 소유한 집단과 그릇된 이념과 가치관으로 세뇌된 집단과의 투쟁에서 중도를 가겠다는 것은 싸움을 회피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해서 그릇된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집단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것이다. 중도는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처사다. 이철승의 중도통합론의 장단점을 장황하게 지적하지 않더라도, 한국정치 현실에서 중도론을 내세웠던 인물들이 성공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대결장에 선 21세기의 한반도에서는 인류역사에서 반드시 그 성패가 드러나고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할 사상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그 이념투쟁의 과정을 말릴 수도 없으며 말려서도 안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3대세습을 눈앞에 두고 최후 발악을 하는 북한 김정일 공산집단과 그의 하수인노릇을 하는 김정일 추종세력인 친북좌파와의 乾坤一擲의 마지막 투쟁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편으로는 남한의 친북좌파와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김정일 공산좌익이 연대공조한 한반도 좌익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협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한반도 정세다.
원래 이명박 지지세력은 보수와 중도우익, (좌파에서 전향한) 중도 층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20-30대 젊은 실업군들은 이념문제에 무관심하기에 중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의 골수 지지층은 이념적으로 보수와 중도우익으로 나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좌우익 동거 정권으로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며 이승만과 박정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그들을 지지하는 인물들로서 근대화과정의 부작용을 후진국형태의 국가성장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우선 중시하고 개인의 복지와 민주화의 선결조건으로 부국강병책을 지지하면서, 김정일 수령독재공산체제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인권개선과 북한해방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립되어하고 공권력이 회복되어야하고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 선호하는 현실주의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정치노선으로 좌우익합작노선을 한반도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통보수파의 집권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유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며, 6.15-10.4남북공동선언이 내포한 이적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서 단호한 입장이다.
그러나 중도우익은 김대중-노무현의 정책에 실망한 좌파에서 전향한 인물이 주류를 이룬다. 산업화 이상으로 민주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김구와 안창호를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면서 좌파가 독재자로 비판한 이승만과 박정희의 업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에 서지 못한다. 정치노선으로는 김구와 안창호가 이루지 못한 좌우익합작노선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들로서 6.15-10.4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태도는 애매하며, 사안별로 북과 대화나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명박의 지지세력은 이렇게 이념적으로 혼재되어있다. 또 이명박 자신이 오랜 세월 현대건설의 CEO출신 정치인이란 점에서 이념문제에 그다지 높은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CED출신 지도자로서 장점은 상황에 맞게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협상과 거래를 잘 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행동에서 뚜렷한 이념이나 가치관, 원칙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치열한 기업인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기대에 들어야하고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완벽한 처세술이 감각적으로 발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연히 부하나 참모들을 실적과 재능, 그리고 효율을 중시하고 기용하였지 그 인물의 가치관이나 이념을 척도로 해서 우선시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인사의 원칙은 국회의원과 시장시절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념적 성향보다는 재능과 실적에 입각하여 기용한 잣대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니 주변의 참모들에서 이념적 혼재가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자체가 그 하부구조에서부터 90년대 한국사회의 좌경화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김영삼과 이회창 시대를 거치면서 경쟁적으로 운동권출신들을 공천과 사무처로 무차별적으로 영입한 결과 정당이념이 보수-중도-좌파 등으로 산개되어 한나라당은 비빔밥처럼 뒤섞인 ‘무지개식 잡탕정당’이 되고 말았다. 그런 뒤죽박죽된 좌경화된 정치적 분위기속에서 경제 제1주의의 기치를 들고 상황파악에 누구보다도 기민한 기업인 출신 이명박이 정치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IV
중도실용주의의 의미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좌파와의 투쟁보다는 타협을 의미한다. 보혁대결과 좌우익 이념대결의 와중에서 성급하게 그 싸움에 뛰어들어 피를 볼 것이 아니라 중간지대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좌우익의 이념투쟁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있다. 가치가 없는 싸움이라면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싸움이 한반도의 운명과 통일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일국의 지도자로서 우두커니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치열한 전쟁터의 와중에서 뒤를 돌아보니 대장이 도망을 가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장차 누가 계속 싸울 것이며 누가 장차 대장을 지지할 것인가? 지도자가 전장터를 이탈하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兵家의 도리다.
촛불시위이후부터 용산전철연사태까지 벌어진 각종 일련의 좌파의 폭력난동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대로 집행할 자신이 없어진 것인가? 이들은 대대적으로 노무현 사망이후 소매를 걷고서 반정부운동으로 나섰는데 이들과 맛설 자신이 있가? 노무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봉화마을에 운집한 수십만명의 인파에 겁을 집어먹은 것인가?
1. 공권력 행사에서 좌파의 눈치를 살피겠다는 것인가? 파산일보직전인 쌍용자동차 사태에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에서 경찰은 뒷짐을 지고 물러났다. 용산전철연사태에서 조기진압이니 강경진압이니 비판에 몰려서 신임 경찰청장 김석기 내정자가 하루만에 눈물의 사퇴를 했는데, 누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폭력시위꾼들의 난동을 막으려 할 것인가? 폭력사태의 방치가 중도인가?
2. 8월 개각에서 중도파를 기용하여 통합지도력을 선보이겠다는 것인가? 개각에서 노무현 정부시절에 햇볕정책을 입안하고 중용되었던 인물들을 유임하여 보수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인가?
3. 국회의 불법점거 사태에 대해서 침묵의 중립을 지키면서 방관하겠다는 것인가? 식물국회가 되어도 4대강개발법안만 통과되면 만사형통인가?
4. 친북정강정책을 품고 있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이 중도인가?
이명박 정부가 좌우익 동거정부라도 이런 상태로 국정운영을 장기 지속하기는 어렵다. 핵심은 좌익이나 우익 중 누가 국정운영을 장악하는 가이다. 정국의 중심을 우파가 잡고 나가는가 아니면 중도파가 잡고 나가는가에 따라서 국정운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작년 집권이후 1년 반동안 이명박 정부는 친북좌파의 폭력시위와 난동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그 원인과 책임론을 어떻게 진단하는 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국정운영의 처방전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정권교체이후 벌어진 정국경색과 남북긴장국면에서 보수가 어떤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나? 작년 봄에 100일동안 서울시청앞 도심지를 노랑색으로 밝힌 촛불폭력시위와 연말에 터진 야당 민주당-민노당이 시도한 국회의 폭력점거농성, 용산전철연사태가 일종의 대규모 반정부운동으로 악화되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보수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파에게 둘러싸여서 보수파를 중용하고 보수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정책과 비핵개방3000 등 대북대결정책을 추진한 결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남북관계의 긴장이 조성되고, 정국이 경색되었다고 보아야하나?
그런데 올해 이명박 정부는 좌파와 폭력시위꾼들의 파상공세에 질려버렸는지 중도노선으로 가려는 여러 차례의 조짐이 있었다.
1. 중앙아시아 순방길에서 황석영을 동반하여 보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돌아오는 기내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황석영의 발언 내용이다. 황씨에 의하면, 자신이 감옥소에 있을 때, 이명박 의원이 자진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두 차례나 면회를 왔다고 증언했다.
그 뒤 국가보안법 위반자이면서 밀입북하여 김일성과 국수까지 먹었다는 사상범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 두 사람은 ‘사상의 경계를 넘어서서’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덧붙여서 황씨는 이명박 대통령은 “확실히 중도로 간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보수는 심리적 혼란상태에 빠져서 그 진의를 믿지 않았지만 황씨의 豫見이 22일 문화일보의 보도로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2.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되었는데, 당내의 좌파와 소장파를 이끌고 있는 원희룡의원이 한나라당 쇄신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취임했다. 이런 중대한 인사문제라면 당에서 미리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쳐서 OK사인을 받았을 것이다. 즉 원희룡은 청와대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당을 쇄신하는데 합당한 인물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원희룡은 386운동권출신으로 당내의 좌파를 이끄는 소장파 지도급인물이며 07년 경선에 출마한 적이 있으며 정치적으로 김대중에게 우호적 인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 이유는 6.15공동선언에 찬성의사를 밝혔고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기 때문이다.
3. 전직 대통령의 자살사건이 터지자 당황한 청와대가 소매를 걷어부치고 자살사건으로 낭패에 빠진 가족들이 가족장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장이 아니라 국민장으로 격상시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청와대 참모가 국민장으로 건의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부검없이 화장을 허용하면서 검찰에 소환될 형사피의자인 좌파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보여 장례식 비용만해도 40여억원이 소비되었다. 죽음으로써 노무현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되었다.
4. 개성공단과 대북문제에서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다. 현대아산 여직원이 100일이나 넘게 인질로 잡혀도, 개성공단의 임직원들이 볼모상태로 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철수를 주저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막대한 투자를 한 남한기업들이 기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도, 정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개성공단을 실용주의 차원에서 계속할 것을 고집한다.
5. 정권교체이후 좌파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의 6월 25일 발표에 의하면, 정부 각 부처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조사한 결과, 정부 민간보조 예산 중 215억 1762만원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165개 단체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금년에 광우병대책위에 215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농림부가 104억 68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노동부가 43억 8천여만원, 문화관광부가 25억 3천여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문광부, 복지부, 여성부, 산림청 등은 지원금이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정부 산하 공기업이나 각종 위원회도 광우병회의 소속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체 지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권타도를 외친 좌파단체에 이런 막대한 정부지원이 있었다니 정말 참담한 일이다.
V
이번 집권 2년차를 맞이하여 내건 MB의 중도실용주의 천명은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용어의 선택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해석과 추측, 그리고 오해의 여운을 낳고 있다. 요약하면, ①자기 정체성의 위기, ②집권층내 좌우익합작주의(중도-좌파)와 보수주의와(우파)의 헤게모니 투쟁과 ③MB정책 스타일의 변화 등 세 가지로 압출될 수 있다.
첫 번째 함의는 보수정권의 국정운영의 기조와 국정철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세력인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보수가 강조하는 가치관으로 평등보다는 자유-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보-떼법과 불법보다는 법치주의와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퍼주기식 대북 햇볕정책보다는 확고한 안보태세-북한의 인권개선과 자유통일 등일 것이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제대로 된 보수 정책과 추진력을 가지고 보수혁명을 추진해 왔나?
두 번째 함의는 권력핵심부에서 중도우익으로 분칠한 좌파의 헤게모니 구도가 등장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작년까지 권력핵심부의 중도는 목소리와 자세를 낮추고 隱然自重하고 있었는데, 촛불폭력시위-불교계의 종교편향항의-국회폭력점거사대-용산전철연사태-개성공단 억류와 남북한 긴장관계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불거지면서 좌우익의 갈등현상을 비켜가려는 중도의 목소리가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다른 말로서, 좌우합작주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 긍정적으로 볼 때, 중산층을 강화하겠다는 MB노믹스의 야심찬 시동인가하는 점이다. 일상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복지비용을 확충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라면 납득이 간다. 그런데 쇼맨쉽이나 레토릭보다 구체적 내용이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집권당내의 권력구조가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이름 그대로 항시 ‘두나라당’으로 쪼개질 수 있는 숙명의 불안한 정당이다. 친박세력은 작년 총선에서의 공천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협조를 잘 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민노당이 총력연대하여 반정부운동에 돌입하라”고 코치한 동교동 DJ의 政治敎示에 용기백배한 야당은 크리스머스를 전후로 해서 국회불법점거사태를 주도했으며 좌파시민단체와 일부 지식인들과 합세하여 국민여론을 흥분시키면서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해 반대를 일삼는 ‘小數의 몽니’를 부리고 있다. 또 다시 IMF직전 한보와 기아사태로 한국경제가 휘청했던 YS 문민정부의 말기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네 번째 함의는 중도실용주의는 자칫하면 좌파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중도가 가진 기회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불법과 때법, 폭력난동에 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중도실용주의는 和平 제스처로서 “좌파와 싸우지 않고 타협하자”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권력을 상실한 좌파가 그 眞正性을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진실하게 수용하여 협조하기는커녕 그 진의를 의심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궁여지책으로 인한 속임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섯째로 좌파의 정치적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좌파가 권력을 상실하고 노무현은 박연차 뇌물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의 640만불 출처에 대한 심문수사에 몰려 자살하였고, 한반도 좌파의 巨頭 양김(김정일과 김대중)씨는 重患을 앓고 있다. 그러나 북쪽의 共産좌익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화력시위발사로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남한의 容共좌익들은 길거리와 국회에서 ‘MB악법’ 투쟁 등의 선동구호를 외쳐대면서 민생고통은 외면한 채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특정한 아주 민감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중도적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좌우익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 발 물러나서 통치이념과 국정철학에서 중도로 간다든가, 장차 내각의 인물기용에서 중도지향적 인물을 선호하겠다는 점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중도지향적 인물일수록 기회주의적이고 눈치를 살피면서, 해결해야할 국정 현안문제를 여론조사나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미루기 때문에 중대한 국정현안이 표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중도실용주의의 실험이전에 지지기반의 확보와 정국안정을 위해서 보수대통합이나 보수연정의 구도설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궁극적 의문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로, MB가 중도로 위장한 좌파의 영향력하에 들어가서 좌파의 숙주가 되었거나 장차 될 가능성이 열린 것인가? 단적인 예로, 제대로 된 보수 인사들이 행정부의 입각이나 청와대의 참모로의 기용이 교묘하게 차단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국면전환용으로 남북관계에서 기존의 ‘비핵개방3000’에서 후퇴하여 대북협상 패키지를 열어서 북한을 달래는 대북정책의 변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서울발 파이낸셜 타임스에 게재된 400억 달러 지원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자반출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통일부의 발표는 MB 정부내부에서 기존의 대북정책을 변화시켜보려는 안간힘이 노출되는 하나의 반증인 것이다.
보수는 오랫동안 현대건설에서 CEO경영자로서 일한 경험으로 인해 MB가 정치를 아직도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저런 MB에 대한 보수의 의혹과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중도실용주의의 발상지는 어디인가? 청와대의 중도성향의 참모인가, 아니면 MB 자신인가? 노무현 자살정국이후 한 달만에 나타난 중도실용주의는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이며 제대로 巡航을 계속할 것인가?
아무리 해외에서 혁혁한 외교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해도 內政의 뒷받침 없이는 허황한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MB가 노무현 자살사건이후 국내에서 추락된 정치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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