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모총장의 북한 추종 발언은 우리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그는 7월30일 월례 기자회견석상에서 미국-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지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당국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보인데 고무되며, 어떤 형태의 대화가 되든지 이를 지지하고 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고 한국과 미국은 반대했다. 반 총장은 둘 사이에서 북한편을 들었다. 남한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지, 북한의 로동당 출신 인지 헷갈리게 하였다. 그의 7.30 북한 “지지 환영” 발언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 문제를 제기한다.

먼저 반 총장은 사실부터 잘못 파악하고 왜곡하였다는데서 과오를 범하였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보인데 고무되며”라고 했다. 이 대목은 북한이 그 전에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거부했었는데 최근 들어와 마음을 바꿔 대화 “의지”를 보였고 그래서 그에 “고무”되어 미-북 직접 대화를 “지지 환영“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한은 197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35년 동안 줄곳 남한을 빼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위해 직접 단 둘이만 대화하자고 요구해왔다. 북한은 1990년대의 핵 도발과 관련해서도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고 우겼다. 당시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 1994년 ‘미-북네제바합의’를 체결했지만, 결과는 속는 것이었다.

‘미-북제네바합의’는 북한에 돈과 시간을 주며 핵무기를 개발토록 지원해 준 꼴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총장은 북한이 최근에서야 미-북 대화 “의지”를 보였다고 하였다. 사실 왜곡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미-북 직접 대화 요구를 지지해주기 위한 견강부회였다.

다음으로 반 총장이 북한의 불순한 책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미-북 직접 대화를 지지하였다면, 사태파악을 게을리 했다는 책망을 면할 수 없다. 반대로 북의 붉은 저의를 알면서도환영하고 나섰다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북한의 핵과 관련한 미-북 직접 대화 속셈은 핵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핵 협상을 미국과 1대1 군축회담 형태로 끌고가자는데 있다. 북한은 미국과 1대1로 핵 군축 대화를 열게되면 자연스럽게 핵 강대국 지위로 격상된다는 것을 노린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 핵 군축협상에 마주앉게 되면, 핵 회담을 공전시키면서 몇년이고 끌고 갈 수 있다. 북한은 시간을 벌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면 핵무기를 휘둘러 남한 적화에 나서고자 한다.

그밖에도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 하자는 저의는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 북한은 35년전인 1974년부터 미국에 직접 대화를 요구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1973년 미국과 월맹이 직접 대화를 통해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을 모델로 삼고 있다. 당시 월맹은 월남을 제외하고 파리에서 미국과 직접 대화에 들어가 월맹에 유리한 미-월맹 평화협정을 끌어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주월미군을 모두 철수시켰고 월맹은 전면 군사 침공을 감행, 간단히 월남을 적화시켰다. 북한의 미-북 직접 대화 요구는 미-월맹 평화협정을 모방한 것으로서 “한반도의 월남화” 적화계략의 일환이다.

이처럼 빤히 들여다보이는 북한의 붉은 계략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북 직접 대화를 반대하며 6자회담을 고집해 왔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미-북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6자회담 틀을 내민 것도 북한의 흉칙한 계략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미국무부장관은 7월26일에도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야 말로 북한을 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거듭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기회있을 때 마다 ”북한에 갈 계획 없다.“ ”북한과 만날 계획 없다.“고 잘라 말하곤 하였다.

그에 반해 북한은 한사코 미국과 단 둘이서 만나자고 매달린다. 7월26 북한의 유엔주재 대사는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하였다. 북한은 7월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6자회담에는 영원히 참가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과의 대화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미-북 직접 대화를 거듭 띄웠다.

반 총장은 북한의 미-북 직접 대화를 “지지 환영”하고 나섬으로써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던지 자신의 외교적 업적이나 쌓자는데 몰입돼 있는게 아닌가 의심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위를 맞춰 그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려는데 있는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5억달러를 뇌물로 바치고 초청장을 사더니, 반 총장은 미-북 직접대화 “지지 한영“으로 평양 초대장을 얻으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반 총장은 김대중 정권때 외교부 차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권 시절엔 외교통상부장관을 맡는 등 친북좌익 정권시절 중용되었다. 김*노 친북정권에서 일하는 동안 반 총장도 친북으로 학습된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의 핵 폐기 없이는 4900만 남한 주민들은 하루도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없다. 반 총장은 수십년간 외교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누구 보다도 북한의 미-북 직접 대화 저의를 잘 파악하고 있다. 미-월맹 평화협정으로 월남이 적화된 비극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의 미-북 대화 요구를 “지지 환영”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도 친북 노무현 정권의 외교부장관으로 착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핵 폐기의 길은 미-북 양자회담이 아니라 6자회담 틀 안에서 찾아야 한다.

반 총장은 2011년말 임기를 마치고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떠날 때 국민들로부터 열렬히 환송받았듯이 2년후 귀국할 때도 따듯하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한다. 적어도 “평양에 가서 살라”는 배척만은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konas)

정용석 (단국대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