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오징어잡이 어선인‘800연안호’가 인공위성항법장치(GPS)의 고장으로 북방한계선을 월경, 복귀 항해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돼 장전항으로 예인되는 사고가 지난달 30일 발생했다. 통일부에서는“항로를 이탈해 귀측으로 넘어간 우리 측 어선에 대해 즉각 남하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북측은“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통보해 옴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가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남북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교착돼 있고 당국간 교섭이나 협상창구가 전면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에 우리측이 해사당국간 통신을 통해 북측에 조기송환을 촉구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남북 간에는 동서해상에서 서로의 국경을 월선한 사례가 결코 적지 않았다.

 특히 냉전적 구도가 지배했던 '70년대에는 북측이 수 차례 월경한 남측 어선을 나포하기도 했으나 1987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나포한 적이 없다. 남측 어선이 단순한 실수로 월경할 경우 북측은 기본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석방해 왔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2000년 6월 ‘결성호’의 1일 후 송환, 2005년 4월 ‘황만호’의 5일 후 송환, 2006년 12월‘우진호’의 18일 후 송환 및 지난해 8월 장전항에서 북측 선박과 충돌한 모래운반선‘동이1호’를 하루 만에 송환한 경우 등이다.

 우리측도 그동안 울릉도 근해 연평도 인근 등 동서해상에서 표류하던 북측 선박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차례 송환한 바 있으며, 이번‘800연안호’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30일 오후 5시쯤 기관 고장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측의 소형어선에 대한 북측의 어선 예인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런 과거의 사례를 감안한다면, 이번‘800연안호’송환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며,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가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북측이‘무리수’를 둬 이 어선을 장기간 억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동안 북한측이 나타낸 성향과 행태에 입각한 구체적인 행보를 고려할 때 현재화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동서해상에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자초해‘막다른 길’에 접어 든 북한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입각해 자신이 처한 대내외적 입지를 스스로 넓히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북측에‘800연안호’의 즉각 송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며, 우리 군 당국도 어선들이 무리한 조업활동을 하다가 이번 경우처럼 월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야 하며 이와 함께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어선을 나포해 간 북한측의 성의 있는 자세와 입장표명이다. 북측은 더 이상 동포애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을‘정치 문제화’시키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북한이 환골탈태해 국제사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계기이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konas)
출처 : 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