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7월 30일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 위성항법장치(GPS) 고장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간 남한의 오징어잡이 어선 ‘800 연안호’를 예인해 가 ‘불법 침입 조사 중’이라며 아직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항로를 잃고 북방한계선을 넘어 간 연안호가 북쪽으로 예인되기 직전 남한의 어업정보통신국에 “GPS 고장으로 복귀 항해 중 북한 경비정을 발견했다” ”북한 배에 조사 받는다”는 교신을 보내 온 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끌려 간 것이 한국 함정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연안호의 북방한계선 월선이 위성항법장치 고장에 의한 불가항력의 사고임이 명백한 이상 북한은 어민 4명과 선박을 곧 돌려보내는 것이 인도적 처사입니다.

연안호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북으로 끌려가던 날, 서해에서 북한어선 1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 와, 뒤 따라 북방한계선을 넘어 온 북한 경비정이 이 북한 어선을 예인해 갔으나 한국군은 기관고장 어선을 끌고 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동해와 서해에서 일어 난 유사한 사건에 남과 북은 이렇게 다른 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측은 지난 7월 5일과 6월 30일 서해에서 짙은 안개 속에 북방한계선을 넘어 온 북측 어선들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북측에 연락해 데려 가도록 했습니다. 북측 어선뿐 아니라, 지난해엔 서해 연평도로 고무보트를 타고 표류해 온 북한 주민들을 바로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북한 측도 북방한계선을 실수로 넘어 간 남측 어선과 어민들을 곧 바로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남북 간에 간혹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사고나 사건은 남북 간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항로 착오나 고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일 뿐 입니다. 따라서 북측은 이 같은 사고에서 그동안 남북 간에 처리해 온 관례에 따라 연안호 어민들과 선박을 조속히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는 상호간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적 배려로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북측이‘불법 월선’이라는 이유로 연안호 어민들을 돌려보내지 않거나 장기간 억류한다면 남한 국민들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원망과 비난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또 만일 북한이 연안호 월선 사고를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와 연계해 처리하려 한다면 이 또한 남한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측이 연안호 가족들과 남한 국민의 기대대로 어민들과 선박을 곧 돌려보낸다면 이는 지금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벌써 4개월이나 억류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남측 현대아산 직원도 그동안 수 십 차례나 돌려보내도록 촉구했으나 북측으로부터 일체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성공단 남측 직원이나 연안호 선원 억류 문제가 단지 남북 간의 문제라고 북한 측은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이 문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 아니라,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하건데 만일 북한이 연안호 선원들이나 개성공단 남측 직원을 장기적으로 억류하려 한다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는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konas)

문명호(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