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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방북은 북미간 본격적인 대결전 상징"

6.15청학연대, 빌 클린턴 전 美 대통령 방북 관련 논평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9-08-04 오후 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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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북-중 국경지대에서 취재활동을 벌이다 북한지역으로 넘어갔다가 북한 관할 27국경경비여단 초병에게 체포된 미 여기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4일 미 특사 자격으로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이와 관련해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현재의 미-북 관계를 조망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올린 논평에서 "최근 북미 대결이 격화되고 미국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6자 회담이 끝났다고 선언한 조건에서 이뤄진 클린턴의 방북은 '북미협상, 대화국면의 신호탄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남북대결정책이 고립되고 파산될 수 있을지도 몰라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런 예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미국 여기자의 12년 노동교화형 사실을 적시하고 "사소한 대북 적대행위라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려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며 "미국이 북미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무용지물이 된 6자회담만을 고집하면서 북한이 없는 3자회담, 5자회담을 추진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던 일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계기로 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북핵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모든 문제의 책임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양자 협상을 거부했고 싫어했다"며, 그 이유로 "북한과 협상을 하면 졌기 때문에 북한과 직접대화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빌 클린턴의 방북으로 북미협상의 물꼬가 트였다고 보는 시각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시각은 미국이 북미간의 대화국면을 선택했거나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이는 정확한 인식이 아닐 수 있다"며 "오히려 이번 방북은 북미 두 강국의 대결의 궤도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옳을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미국이 북과 대화하려면 모든 대북 적대정책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방북은 북미대화국면의 물꼬라기보다는 앞으로 북미 양자 테이블을 포함한 북미 두 강국의 대결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시작점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클린턴 특사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미소 냉전시대와 같은 북미 냉전시대가 새롭게 도래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도 평했다. 즉, "누구의 체제가 이기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세기적 대결의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더 본격적인 궤도 위에서 북미대결이 펼쳐지게 되리라는 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구속중인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 등을 위해 이 날 오후 평양을 전격 방문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극단으로 치닫던 대립구도가 극적으로 전환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표면적으로는 유나 리와 로라 링 등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이 목적이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닌 상징성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핵심 정치현안에 대해 '중대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방북은 지난 1990년대 1차 핵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 방북과 비견되는 것으로 카터 방북 당시 북·미간 대결국면이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것을 감안 할 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통해 유사한 결과가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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