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해와 서해의 NLL 선상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이가 극명한 남북한 간의 해군작전이 있었다. 예컨대 7월 30일 동해에서 오징어 잡이 연안호 어선이 인공위성항법장치(GPS) 고장으로 북한 수역에 있었는데 북한경비정은 어떠한 인도주의적인 고려사항도 없이 장진항으로 나포 및 억류해 남북관계에 위기를 조성한 반면, 같은 날 서해에서는 북한 어선이 남쪽으로 내려왔으나 우리 해군은 북한경비정에 예인해 가도록 인도주의적인 작전을 펼쳤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현대아산 직원과 미국 여기자의 장기간 억류사건 등 어느 사건도 해결 없이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이 나포한 연안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남북한 관계에 또 다른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에 남한 선박을 60여 차례나 나포해 억류했는데 2000년대부터는 대부분을 돌려보냈으며, 그 사례로 2005년 황만호는 5일 만에, 2006년 우진호는 18일 만에, 그리고 2008년 8월에 북한 장전항 근해에서 남한 모래운반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해 북한 주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나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귀환토록 했다.

이 같은 사례를 분석해 보면, 먼저 형식적 조사 절차를 거쳐 짧은 기간 내에 순순히 돌려보내는 화해·협력적 방법이 있었고, 다음은 현대아산 직원 및 미국 여기자들처럼 장기간 붙잡아 적대적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북한의 연안호 조기 귀환 처리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 있는데, 그러면 북한은 왜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일까?

첫째는 미국의 관심 촉구와 핵보유국 실현을 위한 위기상황 조성에 있다. 북한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했으나 현재 미국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이란의 핵문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북미관계 개선으로 전환토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같은 한반도 위기상황을 빌미로 해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 승계를 위한 위기 조성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안전보다 정권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남북한 위기상황 조성으로 북한 내부의 통제력을 강화해 김 위원장이 원하는 김정운 권력세습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과 더불어 압박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복합적 상황을 북한에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협상보다는 대결상황으로 한반도를 위기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 대결과 위기를 조성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한반도 안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가 됐다. 먼저 북한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정전협정체제를 넘어 남북한이 주도하는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 남한의 상생과 공영정책에 적극 호응해 남북한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

북한은 평시에 우발적 단순사고로 일어난 연안호 선박과 선원들, 현대아산 직원도 인도주의적·상호주의적 차원에서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진정한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http://kookbang.dema.mil.kr/)

조영갑(대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