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사 쌍용 자동차 불법점거 파업사태가 완전히 끝이 나고 노사가 합의하여 전격적으로 타결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77일의 험악했던 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셈입니다. 제 1차 세계대전은 4년 간 계속됐고, 태평양 전쟁 또한 4년 만에 끝났으니 이런 전쟁에 비하면 “속전속결”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대전과 한 기업체의 분란을 같은 잣대로 재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쌍용자동차 측에서 본다면, 77일은 족히 77년과 맞먹는 긴 세월이고 회사 측의 손실 3160억은 가히 3조 1600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여겨집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숨도 못 쉬는 노조가 민주국가에서는 기업가 못지않은 큰 힘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노동조합이고, 노조 때문에 문을 닫은 기업이 부지기수라고 하였습니다. 시장 경제를 도입한지 얼마 안 되는 나라일수록 그런 불상사가 자주 일어나는데, 왜 중국은 끄떡없는가 하면, 중국은 아직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공산당 1당 독재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벌어진 불상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강성·과격 노조원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것이 “불법점거”이었기 때문입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절대적 기준이 돼야 합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죽게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범법자가 마땅히 처단돼야 하고,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참 뒤에나 나와야 할 숙제입니다. 상처뿐인 영광도 아니지요. 얻은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동길/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