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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김정일을 몰락시키는 전략

정부만 믿지 말고 민간비정부기구(NGO)와 탈북자들이 나서서 북한민주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실천해야

Written by. 구기차   입력 : 2009-08-10 오후 2: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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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군사독재자 김정일 정권은 우리민족에게 반역적인 정권이지만 국제기구인 UN에 가입한 불량국가이기도 하다.

미(未) 해방 기구에서 학대와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속히 구출하고 수백만 주민을 굶어죽게 하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드는 김정일을 하루빨리 한반도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러려면 몇 가지 전략을 알아본다.

첫째, 내부적으로 김정일 독재정권을 존중하는척하면서 멀리하는 경이원지(敬而遠之: 존중하는척하면서 멀리하는 것)전략으로 정치적, 사상적, 경제적으로 고립무원(孤立無援)시켜야 한다.

둘째, 김정일의 술책을 알아차려야 한다. 김정일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핵무기만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제안은 김정일의 권위만 높여주고 도와주는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셋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여 김정일 정권에 타격을 입혀야 한다. 김정일은 형님의 나라인 중국과 동맹관계이지만 사상적 동맹관계는 아니다. 그러므로 실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은 김정일 정권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외부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생명력을 공격한 뒤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이다. 즉 김정일의 모략을 공격(伐謀)하고, 김정일을 고립(伐交)시키고, 김정일이 협박과 폭력(伐兵)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6자회담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압박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민주화를 위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무작정 날뛰며 반정부 타도를 외쳐대는 친북·종북·좌파·좌경불순세력들을 말려야 할 입장임에도 극좌파적 야당의원들이 오히려 이에 편승해 폭력시위를 부채질하고 선동하는 이념분쟁에 대해 공권력을 강화하고 법질서확립을 통해 하루속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간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이 주민이 굶어죽거나 말거나 체제유지에 혈안이 되어 북한 동포들을 억압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패륜적인 추악한 모습을 가려준채 무조건 지원만 퍼부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제 정부만 믿지 말고 민간비정부기구(NGO)와 탈북자들이 나서서 김정일 독재정권의 악랄한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북한민주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실천해야 한다.<도움말: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konas)

구기차(네티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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