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지난 4일, 가칭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기존 인권위가 취해 온 방침과 역할을 계승하겠다”며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위의) ‘과잉진압’ 결정이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 등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04년 8월 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권침해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등의 답변을 밝힌 바 있다.

▲ 건국이념보급회 등 보수시민단체는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서울 중구) 앞에서 '국가보안법 사수하고 인권위는 폐지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konas.net

이러한 현병철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시민단체들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즉각 성명과 논평으로 비판했다. 10일, 인권위 앞에서는 건국이념보급회(이사 김효선),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대표 이화수), 4대강살리기운동본부, 보국기업지킴이, 바른교육어머니회(대표 배경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 등 보수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과 미래를위한청년연합(대표운영자 한재준)의 1인시위로 이어지며 ‘현 위원장의 퇴출’과 ‘인권위의 폐지’를 촉구했다.

▲ 미래를위한청년연합 한재준 대표는 1인시위를 통해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konas.net

  건국이념보급회 등 보수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폐기돼야 한다”며 “최근 폭란선동 방송을 비호하고, 폭란진압 경찰을 비하하고, 국가보안법까지 폐쇄하라고 망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퇴출되야 하며, 인권의 이름으로 폭도들의 방자한 깽판을 비호하고 경찰의 공권력을 비난하는 인권위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혔다.

  즉,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와 자유를 지원하는 대신에 불법과 폭력을 지원하는 국가기관으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이런 해괴망측한 소신 발표는 인권위가 아직도 시대착오적이고 체제도전적인 국가기관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면서 “위원장의 인권관은 독재사회의 정치적 탄압을 겨냥한 낡은 인권관이며, 위원장의 소신은 북한과 같은 독재집단에 아주 적합한 인권보호의 판단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자유가 넘치는 한국사회의 인권보호는 ‘육체적 안전권’과 ‘서민의 생계권’에 집중돼야 하며, 안보와 경제가 곧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핵심적 이슈”라고 주장했다.

  또, “좌익깽판세력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너무 남용되어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한국의 과잉민주사회에서 인권위는 ‘정치적 자유’를 인권의 핵심적 이슈로 삼는 시대착오적 인권기준으로 사회적 해코지를 가하고 있다”며 “대를 이어 북한동포들을 착취한 독재자 김정일을 국가보안법으로 찬양·고무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국인들의 자유가 제한받거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에 불편을 느낄 애국시민들은 없고, 오직 친북좌익분자들만이 보안법을 원수 취급할 뿐”이라고 ‘국가보안법’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북한의 극악한 인권침해에는 침묵하고 남한의 안보파괴에만 집중하는 듯한 반역적 행각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또, 인권위는 국가의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한국사회의 법치와 인권을 유린해왔다. 좌익분자들의 국법질서 파괴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켜서 결국 애국자들의 인권을 국가인권위가 파괴해왔다” 즉, “반미투사, 친북분자, 치안파괴범의 인권은 비호하고 경찰, 군인, 기업가의 인권을 인권위는 무시해왔고 최근 쌍용차 폭력시위에도 무장폭도들을 비호하고 경찰을 비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좌익세력의 비호기관이 된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구하고, 광우난동사태를 비호하고, 국가의 법치파괴를 조성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반역의 소굴인 인권위와 더불어 한국의 지도층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성명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있었다. “시대착오적 인권관으로 한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인권위를 폐지하고 현병철 위원장을 퇴출시켜, 대한민국을 자유와 인권이 번창하는 인권선진국”을 만들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이다.

▲ 인권위 1층 로비에서 인권위 직원(우측)이 이화수(좌측) 대표의 7층 방문접수를 막아서고 있다.ⓒkonas.net

▲ 성명서를 전달하는 이화수(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좌측)와 접수하는 인권위 직원(우측)ⓒkonas.net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