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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北核해결 등, 日역할 중요해"

"일본 정권교체 시 새로운 변화... 국운 상승의 기회 될 수도"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9-08-13 오후 3: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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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입장에서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 경제면에서는 17배, 군사적 측면에서도 30배 낙후된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탄두를 갖고자 하는 것이며, (북한 입장에서는) 핵 없이는 체제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외부적 제약 조건 없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을 가지면 망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으로 (북한사회 내부를)개방하고 정상국가로 나오도록 북한을 외교, 기술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 13일 아침 열린 제431차 국제외교안보포럼. 이 날 포럼에서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가 초청강사로 나섰다. 이 날 강연에서 장 대표는 일본의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 ⓒkonas.net

장성민(전 국회의원)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압박보다는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는 지원과 외교, 기술적인 압박이 동시에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현재 냉각된 남북관계도 어느 정도 대화국면을 조성해 가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가을 정도 되면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물밑 대화 국면을 조성, 남북해빙을 위한 교류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동향과 관련해 일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본다"며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시되는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집권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 참배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을 예로 들며 "자민련과 다른 생각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학자들과의 토론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어떤 형식이든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지 않고 안정을 원하지만 안보 면에서 자국에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북한에 과감하게 나서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완전하게 강경 정책을 취해 오고 있지만 가을 정도에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여 6자의 틀 내에서 북한과 가깝게 해서 (핵문제를)해결하리라 본다며, "오바마 정부는 핵문제를 완전 검증 가능하고 되 돌이킬 수 없는 철저한 것으로 가기 보다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주장처럼 핵기술이 외부에 유출돼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는 핵확산 방지 정도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 열강하는 장성민 대표 ⓒkonas.net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13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 431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정례 조찬 강연회에 초청 강사로 참석해 '클린턴 방북 이후 북미관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특히 현 단계에서 일본의 역할에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이목을 집중케 했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축으로 주변 4강의 역할을 들면서  이중 미국과 중국의 역할론을 중시했지만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장 대표는 최근 그의 저서 '전쟁과 평화'의 일본 내 출판과 관련해 일본을 방문, 일본의 정치상황들을 예의 주시하고 주요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관련 사항들을 얘기해 주고 왔다면서 "일본은 56년 만에 정권교체를 할 천지개벽을 예고하고 있어 자민당 집권에서 민주당 집권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려한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56년 동안 야당만 해 집권이나 외교안보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음으로서 수 없는 시행착오와 비용을 물게되는 상황과 함께 자민당 또한 야당을 해본 경험이 없기에 야당활동에 혼란을 겪게되고 새로운 소용돌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란 것을 보게 된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런 일본 내 정치적 변혁이 우리에게는 국내 정치안정만 되면 '국운 상승'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대표는 자신의 저서와 관련해 일본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핵문제, 미사일관련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는 일본에서의 심리적 상황을 대변한 것인데도 일본보다는 세배나 가까운 거리(북한)에 있는 한국에서는 한여름 수박밭의 원두막에서 파리를 좇는 듯한 무감각한 상태에서 낮잠 자는 분위기"라며 우리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꼬집고,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시 일본이 호외를 발행하고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하는 것을 정상적인 국가상황"이라고 우리 국민과의 자세 등을 비교했다. 또 그렇게 떠들썩하게 해야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 문제와 결부해 북한 김정일의 건강에 대해 "김정일이 아프다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김정일)사진을 가지고 통치한다. 1, 2년 내에 죽지 않을 것이다. 사진 중에 곧 쓰러질 듯한 사진은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보도용일 것이란 측면도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검색도 분석도 하지 않고 책임 없이 보도해 버린다. 외투를 입고 나온 사진은 실수로 나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삼남 김정운에 대해서는 "삼남인 김정운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모션을 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한다"며 "그렇게 가면 북한이 붕괴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을 북이 모르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 날 강연에서 장 대표는 일본을 잘 알아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을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만 중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부부관계에 양국을 비견했다.

즉 아무리 가까운 부부사이라도 싸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누군가가 나서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중재를 해주는 보조자가 있듯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그런 관계를 형성해햐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보다 10배는 더 강하다"고 양국의 밀월관계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중시 여기는 것은 일본을 위한 교두보로서 하는 것이지 한국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잘 생각해야한다. 우리는 그 만큼 떨어져 있다"며 "대미관계에서 불화 할 경우 누가 중간에서 좋은 관계로 조화롭고 돈독한 동맹관계로 해 주겠나? 그 나라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앞으로 (조정하고 중재해줄 경우가) 더 높아질 것이다"고 했다. 이 경우에 일본이 그 역할을 크게 하게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패권국가로 더 커질 경우,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힘의 균형 측면에서 일본의 역할이 높아지게 되고, 또 미국의 역할분담에 일본이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대표는 북한 급변상황 발생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북한이 김정운으로의 정권 승계 후 일본은 북한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하려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북 혼란에 대해서 우리보다 10배 이상 관심이 높고 북한을 우리보다 자신들 영향권 내로 들이겠다는 속내가 있다. 이 경우 관심이 높은 자가 차지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데 관심이 소홀하고 낮잠자는 상황이다. 미래전략과 직결된다. 반사적으로 느꼈다"고 일본 내 움직임을 예의 주시한 상황을 심각하게 언급했다. 

또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의 부상(浮上)과 관련, 미·중 양 시대에 국익을 위한 지략을 지녀하고 통일이후 국가전략과 국익을 위한 마스트 플랜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55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돼 이들 민족이 14개 국가와 접경을 하고 있어 중국은 이들 국경을 맞댄 국가와 인종, 종교적으로 상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정치문제에 개입을 하면 나중 어떤 문제가 발생시 이들 국가가 또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중국'이라는 중앙 정부가 깨지는 것을 싫어해 북한이라는 작은 국가가 핵을 가졌지만 내정을 간섭하면 외부 국가가 들어오고, 중국 자체에 혼란 갖는 것을 걱정함으로 안보적 측면에서의 북 핵은 싫고, 또 지만 중국 자체 통합문제 때문에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문제로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이번 방북 이후와 연관해 힐러리 국무장관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 "힐러리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남편인 클린턴의 중간지점에 서 있다"고 평하고 "영향력은 대통령보다는 남편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 "국익과 개인의 사익의 접점을 찾지만 대북 문제로 최 적임자는 빌 클린턴이고 또 남편이 노벨 평화상 꿈을 갖고 있어서 국무장관으로 있는 한 남편을 위대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며 북한도 그것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된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날 포럼에서 김현욱 이사장은 북한 급변상황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비는 물론 사회 각 분야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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