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6월 개최한 양국 안보대화(US-China Security Dialogue)에서 북한 김정일 사후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 모두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 유사시 남한군을 진주시키려 할 경우 미국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당시 이미 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최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 방송은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후 북한이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경우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미군을 남한군과 함께 북한에 진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지난해 개최된 미-중 간 안보대화에서 중국과 미국은 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두 나라 모두 북한의 급변사태 시 군대를 북한에 진주시키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퀴노네스 전 담당관이 말했다.

 또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지난해 미중 간 안보대화에 알렉산더 아비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참석했으며 미국과 중국은 오래 전부터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에 정치적 혼란이 왔을 때 남한이 이를 기회로 한반도 통일을 꾀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해왔다고 설명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군의 북진 가능성을 논의했고 이러한 논의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이 그러한 합의를 하도록 만든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은 또 퀴노네스 전 담당관이 김정일 사후 북한이 혼란 상황에 빠졌다고 남북한이 갑자기 통일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면서 만일 남한군이 북한에 진주한다면 한반도에는 남북한 간 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이 전쟁에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미국이 북한을 유엔 회원국의 하나인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북한에 혼란 상황이 왔을 때 국제사회가 북한에 개입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원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남한이 북한 내 치안 유지 등을 위해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군을 북한에 진주시키려 할 때도 미국은 전혀 이를 장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현재 일본의 아키타 국제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4년 전 쯤 일본에서 중국 관리와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당시 자신은 그 관리에게 미국과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해줬다고 말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만일 김정일 사후 확실한 후계자가 없을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다면서 "우선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인 정철과 정운 중 한 사람이 후계자가 되고 그를 북한 군부가 지지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군부가 직접 정권을 잡는 경우라고 그는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만일 김 위원장의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면 정철과 정운 중 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누가 후계자가 되든 그가 북한 군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