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EU와 인도, 미국 등 세계 각 지역 국가와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비준 동의 등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 있는 가운데 한·일간에도 이와 관련해 "정리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물론 당국간 접촉과 교류가 전개되고 있을 것임을 감안한 차원이기도 하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 연구원은 20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초청강연에서 '일본경제 현안과 한일관계 현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일 간 FTA는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스탠스를 전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일본과의 FTA는 1998년부터 당시 양국 정부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가 잠정 중단, 다시 2003년 말부터 한국의 대외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양국 민간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어져 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양국 간에는 FTA를 하자고 하면서도 '관세'말고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고 말했다.

▲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nas.net

 그러면서 그가 일본에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느낀 감정을 드러내면서 "일본에서 생활하다보면 약간은 존재감이 없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며 "(일본사람들은)아시아인에 대한 존재 의식보다는 유럽사람에게 먼저 눈이 돌아간다. 그러나 일본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가 아시아쪽으로 수출되며 미국에는 16%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아시아 국가의 중요성을 인식, 이제는 이들 아시아 국가와 보다 적극적인 EPA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EPA 추진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과 중국이고, 또한 가장 관심을 갖고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동남아,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농산물과 섬유부문으로 이 분야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양국간 FTA 논의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양국이 FTA를 논의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은 섬유와 농산물 분야로 합법적으로 수요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장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왜 해야 하느냐?'는 의문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현재까지의 답보상황인 양국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까지 대일 무역 역조(逆調)가 연 800억 달러 정도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기술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FTA를 하게될 경우 일본의 기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 지금까지 공들인 노력이 다 날라가고 일본의 기술시장에 완전 독점되게 돼 그것을 두려워하고 일본 기술 분업화에 고착되는 것을 우려하게 된다"며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끝으로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기술이 동반하는 투자인데 과연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보인 뒤 "일본이 눈독을 들이는 시장은 한국이 아닌 동남아시아로 전자나 반도체 외에는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든다"면서 "투자를 해서 기술이전이 되리라는 기대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냉정히 생각해야한다"고 말하고는, "정부가 한다고 하면 무역역조나 기술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체결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