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chosun.com, 8.19)에 의하면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2009년 8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의‘재래식 무기 감축’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장관이었던 그는 이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좌파 성향의) 노무현 정권 때도 수 차례 군축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우려에 부딪혀 南北정상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오르지 못했다”며 “그때도 안 했는데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군축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축불가 이유로“평양은 군사분계선에서 200여㎞ 떨어져 있지만, 서울은 불과 40여㎞ 거리에 있어 유사시 전력(戰力) 감축으로 인해 서울이 치명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며“남북 간 전력배치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DMZ 주변 재래식전력 감축은 ‘중대한 국가이익(vital interest)’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군축은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된 뒤에나 가능한 문제인데다 감축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확실하고, 남북 간 전력 비대칭 등을 감안하면 우리가 먼저 꺼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장관 출신답게 군축불가 이유를 잘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관계자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과거 좌파정권이 국가안보를 철저히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북협상 레버리지도 대부분 상실한 상태다. 안보파괴정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나 참여 정부(노무현 정권)에서의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살펴보자.

 첫째,‘국방개혁 2020'을 추진했다.

 국개2020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8097호, 2006.12)로 입법된 것으로 한국군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2020년까지 현역을 69만 여명에서 50만으로, 예비군을 304만 여명에서 150만으로 줄이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6년∼2008년 기간에 현역 약 4만 명이 감군 되었다. 2004년과 2008년판 국방백서를 비교하면 69만 여명에서 65만 5천 명으로 줄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개혁이 한국안보가 벼랑 끝에 몰리던 시기에 추진된 것이다. 북한은 2006년 7월에 탄도미사일 7발(대포동2호, 노동, 스커드)을 동시에 발사하고 10월에는 핵실험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감군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북한은 동기간에 현역 2만 명(117→119만 명) 증강했다. 예비군은 770만이다.

 둘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했다.

 참여 정부는‘병(兵) 병역부담 완화’를 이유로 2003년에 의무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했다. 그리고 2007년 2월5일에는‘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를 통해 병역부담 경감’이란 이유를 들어 6개월을 2014년까지 추가로 단축하는 계획을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2014년 7월13일 이후 입영대상자들은 육군·해병대의 경우 복무기간이 기존의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각각 줄게 된다. 6개월 단축에 따라 약 10만 명이 감군되는 셈이다. 병사들의 전투기량도 동시에 저하된다. 북한군은 10년 의무복무다. 저조한 출산율에 따른 병력확보도 난제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책에 반대했다. 기간 단축으로 2020년에는 50만 병력 유지도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추진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한국의 요구로 2012년 4월17일에 해체된다. 2007년 2월 韓美국방장관회담(김장수-게이츠)에서 합의된 것이다. 해체사실을 우리 국민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 참여 정부가‘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란 용어로 국민을 속여 왔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요약하면 ① 전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순수한 군사지휘기구 ② 한미 군사동맹의 실질적 상징으로 전쟁억제력 행사 ③ 북한 전면공격 시 미군의 자동개입 보장 장치 ④ 주한미군 계속주둔의 정치적·군사적 명분 제공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해체를 중단하지 못하면‘전쟁억제, 선진국 건설,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도 우려해야 한다.

 넷째, 주한 美2사단 평택이전을 추진했다.

 美2사단 병력 약1만 명이 한국의 동맹관리 소홀로 2004년에 철수했다. 현재 동두천과 의정부 지역에 1개 여단만 남아있다. 서울 북방의 북한군 남침통로에 배치되어 서울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군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서 전투를 함에 따라 미국의 자동 참전도 보장받고 있다. 전투력은 한국군 같은 규모의 약3배로 막강하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대가 참여 정부의 집요한 요구로 2014년 이후에는 후방인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서울방어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 참전도 보장되지 않는다. 더구나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예정대로 해체되면 지상군 전면철수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이미 한반도 유사시 해군·공군 지원만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 핵문제를 등한시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2006.10.14)가 채택되었다. 그런데 참여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개성 관광, 남북교역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많은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었고 일부가 핵무기·탄도미사일 생산·배치에 전용되었다. 북한은 2007년에 핵무기를 실전배치했다.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일순간에 무너졌다.
 
 그런데도 참여 정부는 2007년 10월 南北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에서 북핵문제를 의제로 제기하지 않았다. 우리 대통령이 北핵을 언급조차 않아 오히려 핵무기를 묵인한 것으로 북한은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11월에 열린 南北국방장관회담(김장수-김일철)에서도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북한은 군사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참여 정부는 친북반미정책을 표방하면서 한국군 단독으로 군축을 단행했다. 한국 유일의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까지 결정했다. 첨예한 남북대치국면에서 스스로 무장해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안보파괴는 2012년에 우리에게 안보쓰나미로 닥칠 것이다. 참여 정부의 안보파괴 대(大)못은 대한민국의 심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다. 뽑지 않으면 한국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 원상회복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에 제의한 것은 북한의 반응에 따라 앞으로 적절히 대책을 수립하면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일이 2012년에 ‘강성대국 건설과 연방제 통일의 해’ 완성을 위해 전투의지를 고취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대통령의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한국戰 재발을 억제하는 안보정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기원한다. 오늘도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