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조문을 위해 서울에 보낸 북한 대표단을 통해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김의 정상회담 제안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의 저의는 뻔하다. 이 대통령을 정상회담 미끼로 북한 핵 보유를 기정 사실로 인정케 하고 대북 경제원조 재개를 끌어내며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방해하기 위한 데 있다.

 김정일의 정상회담 제안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일에게 매달리며 끌려다녔다는 약점을 파고든 것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북한의 상투적인 정상회담 책략에 말려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명박-김정일 회담은 필요하긴 하지만, 먼저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하고 금강산 관광객 총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및 제도적 재발방지책이 확보되어야 하며 개성공단 한국 근로자들의 신변안전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일은 조문단을 통해 보낸 구두 메시지에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원칙적이고 수사적인 차원“이라고 한다. 바로 이 ”원칙적이고 수사적인“ 것으로 그친 대목에 김정일의 정상회담 이용 책략이 숨어있다. 김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놓고는 이 대통령에게 평양에 오고싶으면 자신에게 그에 대한 댓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북의 핵무기 보유 인정과 대북경제지원 재개 등을 뜻한다.

 김정일의 구두 메시지에는 “남과 북이 협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문구도 들어있다고 한다. 이 말은 얼핏 듣기에는 김정일이 남한 교란을 위한 대결과 긴장조성을 포기하고 화해 모드로 전환한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 수십년간 되풀이 한 것 처럼 단순히 전술적 변화일뿐, 목적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김정일의 상투적인 정상회담 유혹에 빠져들어 김에게 말려들지 않겠나 우려된다.

 지난 날 역대 대통령들이 김일성 북한 주석과 그의 아들 김정일의 정상회담 미끼에 물려 정신을 차리지 못했음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곤란한 처지로 몰릴 때 마다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다.

 1980년대 중반 김일성은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 폭파로 국제적 제재와 압박에 처하게 되자, 특사를 비밀리에 서울에 보내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김일성의 정상회담 제안에 유혹돼 북한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인다며 우선 만나자고 하였다. 북한은 아웅산 묘소 학살 등으로 빚어진 전 대통령의 대북 적개심을 정상회담 제안 한 방으로 날려 보낸 뒤 시간을 끌다가 취소해 버렸다.

 김일성은 1990년대 초반 핵무기 개발 비밀이 폭로돼 국제적 압박이 강렬해지자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또 다시 꺼내 들었다. 김은 지미 카터 전직 미국 대통령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당시 김 대통령도 북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선행 조건 없이 김일성의 정상회담을 받아들여 불안케 하였다. 정상회담 미끼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흩뜨리기 위한 속임수 였다. 그러나 김은 정상회담 성사 전 사망하였다.

 김정일도 아버지한테서 배운대로 정상회담 미끼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현금 4억5천만 달러와 현물 5000만달러어치를 받아냈고 김 대통령을 친북반미로 묶어두었다. 김정일은 똑같은 수법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이용하였다. 김은 정상회담 댓가로 노 대통령으로부터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북 경제지원 약속 수표를 받아냈고 그를 친북반미로 길들였다.

 김정일은 역대 대통령들을 농락했던 정상회담 카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던졌다. 김은 이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건국 경축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정상회담 의도를 우회적으로 표출하였다. 여기에 김정일은 이 대통령도 자신과의 만남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는 정상회담을 들고 나섰다. 김은 정상회담을 미끼로 두 차례에 걸친 핵무기 지하 실험, 거듭된 미사일 실험발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예상외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 대통령의 대북경제지원 중단, 등을 넘어가려 한다.

 보도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북한측 대표단에게 어떤 수준에서건 간에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선 핵폐기 - 후 정상회담‘ 수순은 북의 정상회담 제의 앞에 녹아내려 ’‘선 정상회담 - 후 핵 폐기’로 물러서지 않겠나 우려된다. 정상회담에 제정신을 잃은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볼 때 그렇고 “중도 강화”를 내세우며 기회주의적으로 임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만약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대감에 흔들려 대북 원칙과 전제 조건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확실한 조건없이 북한에 끌려간다면, 그는 김대중과 노무현 처럼 김정일에게 얕잡혀 퍼주면서도 북의 도발과 호전성을 키워줄 따름이다. 뿐만아니라 미국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대북제재를 훼방하는 것 밖에 되지않는다. 북한의 한미 이간질에 넘어가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해야할 급선무는 김정일의 상투적인 정상회담 미끼에 놀아나는데 있지않다. 역대 대통령들의 빗나간 정상회담을 돌이켜보면서 자신도 그들중 하나가 되지 않도록 차분히 임해야 한다. 지난 10년동안 친북좌익 정권에 의해 잘못 길들여진 김정일의 나쁜 버릇을 고치고 북의 핵무기 폐기를 먼저 보장받아야 한다. 핵무기 보장없는 남북정상회담은 북의 핵무기를 기정사실로 인정해주는 프로세스에 불과함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전 남북적십자회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