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보수와 좌파단체가 번갈아 가며 갖는 형국이다. 지난 4일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이 국가인권위에 공개질의한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현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가 보수시민단체로부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로부터 1주일여 만인 1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라고 서로 다른 답변을 해 이번에는 좌파단체로부터 소신 없는 사람이라는 질책과 함께 이들 단체로부터도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성토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회원들.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konas.net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을지로 입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하고 ▲정당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 등으로 反 인권성을 드러내는 등 사과와 자진사퇴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회원들은 이 날 오후 1시반 인권위 앞에서 가진 퍼포먼스에서 현 위원장을 상징하는 헌 물병에 물을 담아 '인권의 길' 위에 펼쳐놓고 다시 '인권'을 표방하는 공을 굴리게 해 물병이 쓰러지지 않고 공의 진행방향을 막아 마치 현 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데 현 위원장은 지난 4일부터 불과 1주일 사이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존치"라는 상호 정 반대되는 발언을 함으로써 보수와 좌파 양 진영으로부터 동시에 협공을 받는 모양새에 처한 것이다.

 실제로 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태도에 보수단체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형국이다. 지난 7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비롯, 12일에는 서울시재향군인회원 200여 명이 국가인권위를 찾아 현 위원장의 자진사퇴와 정부에 대해서는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공개질의를 보내기도 했다. 국민행동본부도 같은 날 "'국보법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임 인권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국가인권위는 초지일관하는 모습이다. 국가인권위는 서울시재향군인회에 보낸 공개질의 회신에서 7개항에 달하는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에 관한 질의와는 동떨어진 알맹이 없는 회신으로 이들 회원들의 빈축을 크게 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 책임자가 국보법과 인권의 정확한 개념과 연관 관계를 모른다는 것이 충격적 사실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反국가단체를 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으로 체제와 번영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 위원장의 발언을 압박하기도 했다.    

▲ '인권'을 상징하는 공을 들고 있는 '시민'역할의 회원이 나아갈 방향을 알리고 있다. ⓒkonas.net

 이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여성민우회 한 활동가는 "우리의 질의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람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며칠사이에 말을 180도 뒤집냐"며 "어떻게 인권에 대해 반 인권적인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인권위원장이 되기 위해 하는 사람 같은 생각밖에 없다"면서 현 위원장의 발언을 무책임하다고 공격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관계자도 현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동 단체가 정부로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을 해왔으나 현 정부 들어 지난해는 검찰로부터 이적단체로 둔갑돼 4명이 감옥에 들어가 현재까지 2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난 2000년부터 활동을 해오면서 2007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으며 정부와 함께 용역사업도 벌이면서 통일부와 남북교류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뀌자 이적단체로 둔갑했다며 이들 단체가 처한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의 인권,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들먹였다.

 이어 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보안법을 존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안법을 알고서나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이적단체 운운하며 선량한 시민을 감옥에 가두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은 '인권'이라는 공이 현 위원장으로 상징되는 물병 앞에서 막히고 있음을 표현함. 이들은 이 날 현 위원장이라는 헌 물병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konas.net

 그는 또 국가보안법 7조의 동조·선동행위를 언급, 이번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으로 온 북한의 김기남·김양건 등과 만나 웃으며 악수를 나눈 현인택 통일부장관이나 청와대를 예방한 이들과 악수하고 담화한 대통령도 동조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체입법이나 개정완화도 설득력이 없고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국보법의 존속은 국민으로 하여금 비판을 하지 못하게 억누르게 하기 위해 존치하는 것이다. 시급히 없애야 한다"고 폐지를 외쳤다. 

 한편 주최측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2시부터 열리는 인권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방청하고 현 위원장 사퇴 촉구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겠다고 알렸다. 이에 인권위도 이들의 피켓시위에 대비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권위 사무실 등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