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북관계에서 협력을 하면서도 이중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킨다”
 “북한의 대형 갈등유발에도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부문에는 큰 제재나 변화가 없다”
 “김정일 정권이 김일성 정권보다 더 갈등적이다”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세련된 반공표어가 아니다. 비방하기 위한 말도 물론, 아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강승규 위원장(한민족통일준비위원회. 고려대 박사과정)이 학위논문으로 쓴 ‘탈냉전기 남북한 갈등과 협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이와 같은 가설을 세우고 실증한 내용이다.

 기자출신이기도 한 그의 세밀한 관찰력과 논리로, 강승규 위원장은 1988부터 2007년까지의 20년간의 남북한 관계 사건 6000여 건을 바탕으로 한 이벤트데이터(event data)를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base)에 의한 분석으로 갈등·협력 지수를 만들어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는 한편, 남한의 대북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냈다.

▲ COPDAB 15단계 분류법에 따라 협력(1~7), 중립(8), 갈등(9~15)로 지수화한 도표ⓒkonas.net

 위 도표에서 강 위원장은 “1996년도는 20년간에 협력이 가장 높은 해로써 6.08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갈등도 9.81로 20년간에 3위로 나와 극명하게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1999년도 갈등이 9.86으로 2위, 협력은 6.22로 5위에 위치하는 등 갈등과 협력이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북한은 하나의 일관된 정책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대남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북한의 대형 갈등유발에도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부문에는 큰 제재나 변화가 없다”

 강 위원장은 20년간에 10대 주요 북한 도발 사건(‘1993년 3월 북한 준전시상태 선포 명령 하달’, ‘1995년 2월 북한병사 40인 무장한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진입’ 등 서해 연평도 남북교전과 북 핵실험 등)을 선정해 “북한이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아주 짧은 기간인 1~4개월의 중단 시기를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또는 더욱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북한은 아무리 갈등을 조장해도 경제의 타격을 입을 우려가 없음을 간파하고 하고 싶은 대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남한 국민은 대형 갈등사태가 일어났어도 즉시 경제부문 등이 정상으로 가동됨으로 인해 사태의 위급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위기감을 점점 상실해 웬만한 북의 갈등에는 무감각한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됐다”며 “최근 남한 국민들의 위기감 상실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는 문제의식을 도출하기도 했다.

  “김정일 정권이 김일성 정권보다 더 갈등적이다”

 “김정일 시대는 경제 분야에서는 김일성 시대와 거의 비슷한 지수(9.29)를 보이고 있으나 군사 분야는 10.00으로 9.78인 김일성 시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남북교류, 경제, 군사, 핵문제 등 4개 부문 전 분야에 걸쳐서 김정일 시대가 김일성 시대보다 더욱 갈등적인 것”을 증명했다.

 이러한 가설의 검증을 토대로 강 위원장은 ▶북의 양면성을 파악하고 양면전술을 구상해야 한다 ▶북이 도발이나 갈등을 조장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반드시 가해야 한다 ▶김정일 시대의 광폭성을 주시해야 한다 ▶남한 국민들에게 북의 위험성을 자세히 알려 위기감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2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갈등․협력의 결과를 분석한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