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실시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됨에 따라 제주도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조 해군기지 조성공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7일 이후 20여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던 김태환 지사는 도지사로서의 권한을 되찾게 됐고,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김 지사의 주민 소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투표라는 점과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왔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에 현저하게 미달한 11%로 역대 도지사 선거 투표율로 봐서 2006년 5.31선거 당시의 67.3%나 2004년 재선거 당시의 49.8%에 비해 제주에서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 김태환 도지사가 26일 저녁 8시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료사진

김 지사는 "지난 20여 일간 민생탐방을 통해 현장에서 배우고 생각한 것들의 제주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 통합과 갈등극복을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대화의 자리도 보다 더 많이 만들고 소통하는 노력을 갖겠다"고 말하고 "주민투표에서 그 누구도 승자일 수 없고 도민들에게 안겨준 걱정을 마음의 빚으로 안고 더욱 더 열심히 제주발전을 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비온 후에 땅이 더 단단해 지듯이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갈등은 훌훌 털어버리고 서로의 열정을 도민화합과 제주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사회 통합의 발판으로 만들어 제주특별자치도를 흔들림 없이 완성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가진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주민소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아침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소환투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주민소환 투표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소환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관련법 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항목을 보면 청구절차만 규정하고 청구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위배"라며 "어떻게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환을 당하는 사람의 비리나 불법에 한정돼 소환을 하지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법을 개정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이번 투표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것으로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가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당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미국 하와이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해군기지가 있다"며 "오히려 이것이 관광지의 가치를 더 올려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우리의 안보현실은 6.25전쟁 이후 정전, 준전시 체제이고 제주도의 안보 상황이 나라전체 안보상황과 다르지 않다"며 "국가 안전 보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분들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런데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전체 유권자 41만9504명 중 4만6076명이 투표해 당초 주민소환투표 청구 유효 서명인수 5만1044명보다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반적인 선거에서처럼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데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