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이하 바른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당시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27일 오후 프란치스코(서울 정동) 대강의실에서 열었다. 바른사회는 이러한 토론회의 대주제를 ‘MB정부 실종된 어젠다’로 설정하고 우선, 1차로 ‘교육’을 지목했다.

▲ 현 정부의 대학의 자율화를 위한 노력, 자율형 사립고,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이성호(중앙대 교육학) 교수ⓒkonas.net

 이날 제 1차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이성호(중앙대 교육학)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점검한다’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과 교조적 평등주의 노선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자율과 경쟁을 교육정책의 이정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현 정부의 대학의 자율화를 위한 노력, 자율형 사립고,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는,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대학에 대한 이른바 ‘3불정책(학문의 자유, 교수 및 학생 선발권, 재정확보 및 운영권)’의 기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학의 자율이라는 명제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학이 자신의 권한과 행위의 결과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고, 대학의 존폐가 연구와 교육의 역량, 즉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면, 대학에 대한 신뢰는 자연히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제시한 방침에 따르면, 응시대상의 중학교 내신성적기준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응시자들을 추첨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내신성적이 중간을 넘는 학생들을 ‘제비뽑기’식으로 추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러한 규제가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은 자율고의 설립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이 학생들의 공부부담을 줄이는 것과 행정력을 동원해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사교육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가 변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사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정부는 일발에 사교육을 근절하겠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입학사정관제도도 마찬가지로 “사교육방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을 상징하는 제도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정치이념으로 분열되고 양적 평등 일변도로 경도된 우리 교육의 궤적을 수정하는데 이명박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며 “정부의 통제나 간섭만으로 이 과업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지난 정권에서처럼 말만의 ‘참여’가 아닌, 진정한 참여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항상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좌측부터 조형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준비위원, 성재호(성균관대) 교수, 사회자 이훈구(연세대) 전 교수, 주제발표자 이성호(중앙대) 교수, 오성삼(건국대) 교수, 조중근(장안대) 교수ⓒkonas.net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재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입시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오성삼(건국대 사범대) 교수는 학교선택권과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조중근(장안대) 교수는 학원규제와 통제를 통한 사교육비절감에 대해, 조형곤(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준비위원은 학력고사, 교원평가제에 대한 학부모 입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