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10여명 이미 조사..국보법등 적용여부 검토

검찰이 북한 '주패사이트(www.jupae.com)'에서 운영중인 카지노 게임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주패사이트'는 남측 기업인 '훈넷'이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측과 설립한 '조선복권합영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최근 북측 운영자가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화제를 낳기도 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이날 '리얼머니(진짜 돈)'를 이용한 사이버상 카지노 운영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을 지휘해 훈넷측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특히 사이트측에서 2개월전 한달 이용액수를 100달러로 제한했지만 지금까지 이용액수가 수백만원 정도인 네티즌 10여명을 상대로 해외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중인 이 사건을 조만간 송치받아 검토한 뒤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훈넷측과 이 사이트를 이용한 네티즌 등을 도박장 개설 및 이용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주패사이트'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복권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작년 6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법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경우 북측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폐쇄는 불가능하지만 정통부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네티즌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해 비실명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북측 운영자로부터 답변을 받는 행위 등이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 자체는 협력사업으로 정부 승인을 받은 만큼 이 사이트에 접속해 글을 주고 받는 네티즌들도 포괄적으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훈넷측은 "정부에서 이미 협력사업으로 승인한 사업인 데다 이미 검찰이 무혐의까지 내린 사안에 대해 또다시 사이트를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