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3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회장 문형배)’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반국가사범에 솜방망이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해체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라이트코리아 회원들 ⓒkonas.net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박시환 대법관은 2008년 간첩 송두율 선고공판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김모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008년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민호 등 5명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이 이러한 입장 및 판결을 내린 것을 환기시켰다.

 이어 “이밖에도 병역기피자에 대한 무죄선고, 불법폭력시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 선고유예 판결, 직계존속살인의 패륜범죄자에게 집행유예 등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자들에 관대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판사들”이라고 주장하며, “검사가 간첩을 잡아들이면 판사가 쉽게 풀어준다. 반국가행위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해 재판에 회부해도 판사들이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즉,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극렬 폭력 시위자들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의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은 “병역기피는 반국가행위이며, 이를 무죄 선고한 것은 국가파괴행위이다. 반국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가벼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스스로 좌파가 아니라지만 좌파가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최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정식 학회로 등록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법연구회’가 주최하는 학술세미나 일시와 장소 등이 모두 법원 구성원에게 공개된다고 한다.

 모 언론을 통해 ‘우리법연구회’ 관계자는 “자꾸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이제껏 펴낸 논문집에 나온 저자 이름만 봐도 누가 회원인지 다 알 수 있다”며 “계속 문제를 삼으며 정치집단처럼 몰아붙이니 아예 우리 세미나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봉태홍 대표는 “사조직이든 등록된 학회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반국가사범에 솜방망이 판결을 하는 좌편향 판사들의 자성과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