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北核문제를 냉정하게 다루어야
북한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냈다
잠시 김대중의 사망을 전후해서 미국과 한국에 화해의 미소작전을 폈던 북한이 또 다시 폭력과 기만의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집단은 절대로 믿을 수 없고, 대화가 무의미하고,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왕조시대의 굴종과 전체주의사회의 독재가 60년 고착된 북한의 내치를 봐서 북한의 몰상식한 외교를 추론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다. 북한은 구제불능의 狂人통치가 대를 이어 실행되는 소통 불가능한 집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정일과 악수하는 정치인은 북한에서 굶어죽은 300만 동포들의 저주를 받는다 사실을 한국의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플루토늄에 이어,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스스로 발표했다. 북한의 유엔 주재 대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감 단계이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9월 3일 발송된 편지에서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서 전했다. 이로써 최근 미국과 한국을 향한 북한의 유화 제스쳐는 북한의 핵무장 가속화를 감추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북한은 한 손으로 韓美에 평화의 악수하면서, 다른 손으로 남한을 겨냥한 전쟁의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북한의 유엔 대표는 이 편지에서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명백히 밝혔다.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핵무기를 만들면서,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부정해본 적이 없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북한의 유엔대표는 "우리는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길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에 더 이로운가를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의 (제재) 사태를 지속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표명한대로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대응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북핵개발은 자위적 조치'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북한의 유엔 대표는 남한의 나로호 발사를 거론하면서 "애초에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문제시하지 않았더라면, 2차 핵시험과 같은 우리의 강경대응도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평화적인 경제건설 권리까지 빼앗으려는 강권과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행동조치는 너무도 정정당당한 것이다"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에 대한 대치를 정당화시켰다. 북한은 자신들이 선군정치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해온 오랜 과정을 미국과 유엔의 단기적 대북 제재조치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국제사회의 핵확산방지에 정면으로 도전해온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말로써, 자신들의 핵무장을 미국에 핑계대면서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유화적 공세가 강화될 시기에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한국의 대북정책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믿을 수 있는 대화 상대인지를 이명박 정부가 판단할 기초자료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반적인 적국과 매우 성질이 다른 '세습독재의 전체주의 집단'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이 플루토늄에 이어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은 남한과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한 정략이지 진심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대할 때에 국제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고립을 막을 수 있다. 남북한 좌익세력이 부추기는 낭만적인 평화공세에 이명박 정부가 휘둘리면,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수가 있다.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임을 자백한다. 김정일 타도가 북한동포 사랑이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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