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발생한 임진강의 물난리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행한 또 하나의 행패이다. 북한정권은 앞으로 임진강의 물난리를 유발한 휴전선 북방의 황강댐 방류에 대해 뭐라고 변명을 할 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든 변명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비도 오지 않은 청명한 날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대규모로 물을 방류했다가 멈췄다는 것은 계산된 행패인 것이 분명하다. 

금강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는 등 북한에 현금과 물자를 제공하는 일을 중단하자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지시 하에 대한민국에 대해 여러 가지 행패를 자행해왔다. 북한정권의 이러한 행패는 마치 노점상들한테서 돈을 갈취해오던 조직폭력배가 노점상들이 돈을 내놓지 않자 노점상들에게 자행하는 지속적인 행패와 똑 같은 것이다. 이번 임진강 물난리도 그런 지속적인 행패부리기의 일환이다. 

북한정권은 최근 남한으로부터 현금과 물자를 뜯어내는 일을 재개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억류 중이던 현대아산 직원과 동해에서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억류 중이던 어부들을 석방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차 서울에 온 북한정권 간부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회유’ 노력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회유’에 선뜻 응하지 않자 임진강에서 행패를 부린 것이다.  

북한은 당분간 이런 행패부리기를 계속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물자를 제공하는 일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북한의 행패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응징을 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직폭력배의 행패에 대해 노점상들이 응징도 하지 못하고 돈도 주지 않을 경우 조직폭력배들이 노점상들에 대한 행패를 계속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북한의 행패 앞에 이처럼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남북관계에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정책노선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남북관계의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북한이 행패를 부릴 때마다 당하기만 하면서 그에 대해 입과 문서로만 경고하고, 행패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실질적 대책도 취할 수 없는 현재의 처량한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북정책노선의 전면적 전환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 임진강 물난리 행패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그런 행패가 지속될 경우 대북정책노선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임을 알리는 행동을 즉각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 행동은 황강댐의 물난리에 대응하기 위해 휴전선 이남의 군남에 건설 중인 댐(홍수조절지)의 저수가능량을 대폭 확대하도록 건설을 변경하는 것이다. 북한이 한꺼번에 물을 대량방류하면 북한지역을 대규모로 수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큰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다. 군남 댐 건설의 확대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그 댐 바로 아래에 또 하나의 대규모 댐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보이면 끝이 없이 자행되는 북한의 대남 행패를 저지하는데 시차를 두고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거듭 말하지만, 김정일의 북한은 본질적으로 깡패국가이기 때문에 깡패를 다루는 방법으로 다루지 않으면 북한을 올바로 다룰 수 없다. 그런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명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조직폭력배에 돈을 뜯기며 연명해야 하는 노점상의 신세를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붕괴되는 날까지 면할 수 없을 것이다.(http://blog.daum.net/pre-agora)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