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6일 새벽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도 없이 임진강 상류 지역 ‘황강댐’에 가둬 둔 물을 방류함으로써 마침 휴일을 맞아 강 하류 쪽에서 낚시 또는 야영을 하던 무고한 우리 국민 6명이 희생됐다.

 뒤늦게 우리 정부 측이 보낸 전통문에 대한 답신을 통해 “임진강 상류에 있는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하게 됐으며, 임진강 하류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많은 물을 방류할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오기는 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경위 설명이 빠져 있고 무고한 인명 피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은 늘 입으로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으로 무장돼 있기 때문에 모든 인민들이 지상낙원에 살고 있다”고 선전하면서도 정작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는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이 함구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실로 난감하기만 하다.

 사실 어떤 점에서는 이런 북한의 느닷없는 댐 방류가 ‘이미 예고됐던 재앙(災殃)’이었는지 모른다. 지리적 특성상 임진강은 북쪽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고, 그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를’ 이런 인재(人災)를 방지하기 위해 부심해 왔다.

 그러나 북측은 이런 제의에 대해 “별도의 실무 접촉이 필요하다”거나 “군사적 문제다”라는 식으로 차일피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 채택을 유예시켜 왔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은 임진강에 설치해 놓은 통발·어망 등 수천 개가 떠내려가고 차량과 가옥이 침수되는 등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몇 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방류한 물의 근원지로 추정되는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은 2007년 말부터 예성강 쪽으로 물을 인위적으로 가둬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공유하천 물길을 돌리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상 위반사항’으로 지적돼 오기도 했고,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폭탄’에 이은 ‘물폭탄’으로의 사용가능성까지 제기돼 왔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엄청난 물을 방류해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북한 측의 파렴치한 행태를 무력 도발과 다름없는 수공(水攻)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진정한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사례처럼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 유야무야하는 구태(舊態)를 반복한다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리가 양(洋)의 탈을 쓴’ 격으로 비유되는 북한의 이중성에 비난의 화살을 퍼붓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측의 안이한 대비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가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진강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은 수위가 3m를 초과하면 즉각적으로 경계경보를 울리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이 지나서야 작동됐다는 점, 관계기관의 ‘늑장 대처’ 등은 두 번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사안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최근에 나타냈던 몇 가지의 유화 제스처와 ‘미소작전’이 그들이 분단 이래 변함없이 추구해온 ‘전 한반도의 공산화혁명’ 달성을 위한 대남 적화 야욕을 감추기 위해 벌인 ‘전술적 변화’였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konas)
출처 :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