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北 유화공세 이유는?"
''내부계산' 등 네 가지 이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력도'운운하며 대남 정책에 있어 강경일변도로 나왔던 북한이 지난 8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기점으로 조문사절을 보내고, 이어 유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속내는 무엇일까?
이 같은 물음에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현안연구 위원장은 네 가지로 정리했다. 대표적인 핵 박사인 김태우 위원장은 이 같은 물음에 대해 "이제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누구나가 분석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첫째는 자신들의 돈줄을 찾기 위해서고 둘째, 내부적인 계산에서 내부단결을 위함과 셋째로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을 흔들고 고갈된 외화를 얻고자 돈지갑을 열게 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핵무기, 핵 프로그램을 기정사실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네 가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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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는 10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서 김현욱 이사장의 즉석 코멘트를 요청 받고는, 북한의 유화공세에 대한 두 가지 잠정결론은 핵을 포기하거나 개혁개방으로 가는 전략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체제 생존을 위한 전술차원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이 결론이외에는 없다면서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긴장'과 '협상' 그리고 반대급부를 챙겼다가는 다시 '긴장'으로의 사이클을 반복해 왔다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안을 덥석 받을 수는 없고 신중론을 펴야 한다고 했다. 그 예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과 협약하고 온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나의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엔 제재 1874호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와 같이 지난 정권에서 삐걱거린 한미관계가 회복되고 국제공조도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소를 짓는다고 한국이 막 달려가서도 안 되고 대규모의 대북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박사는 "북한이 우리에게 안보위협 세력이 아니라면 되지만 한편으로 상생의 동반자고 통일의 동반자이기에 혼란스럽다"며 "동족이고 통일의 동반자이기에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 우리가 먼저 지갑을 열고 성의를 보여야한다. 진정성 변화 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달려가서 지원하는 것 또한 국제사회가 알아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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