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동아일보는 ‘신의 아들 중에 4급이상 軍면제율 일반의 2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급 이상 중앙 및 지방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면제율이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 안팎인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분석 보도했으나, 병무청(청장 박종달)이 같은 날 발표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의 면제율보다 이들 공직자 자녀들의 면제율이 절반 가량이 낮아 실제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동아일보가 “징병검사 당시 일반인 면제율(2~2.4%)과 징병검사 후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누적된 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율을 단순 비교한 오류”를 범했으며, “4급이상 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 공직자 자제는 총 15,687명으로 이중 70년대 출생자가 4,015명, 80년대 출생자가 10,318명으로 91.4%를 차지한다. 이중에 병역 면제자는 70년대 출생자가 316명이고 80년대 출생자가 426명이며, 면제율은 각각 7.9%와 4.1%이며, 동일 출생연대의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은 70년대 출생자가 16.0%, 80년대 출생자는 7.9%로 나타난다.

 발표 자료를 분석하면, 일반국민의 면제율이 4급이상 공직자 자녀의 면제율보다 각각 8.1%와 3.8%가 높다. 즉, 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율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오히려 2분의 1 수준이다.

 병무청의 이번 해명자료는 그 동안 소위 병역비리로 얼룩진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반증이 이뤄지는 자료이자,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 중 상당수는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병무청의 일반적인 통계수치보다는 지도급 인사들의 병역면제를 문제삼고 있는 일반국민들의 시각과는 동떨어진 분석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