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무고한 우리 국민 6명이 희생됐다. 장마철도 아니고 북측 상류지역에 큰 비가 온 것도 아니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제 막 남북 당국간 접촉이 재개되려는 유화국면에서 터진 사건이어서 이를 보는 우리의 심경은 착잡하다.

북한의 무단방류가 과연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한반도 상황은 지난 1년 반 이상 꽉 막힌 상태였다가 8월 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전격 방문 이후 숨통이 트이는 형국이었다. 남북관계도 `클린턴 효과`의 후광으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이 이뤄지고, 북측의 특사조의방문단도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해 간접 정상회담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반전 모드로 돌아섰다. 북한이 유화기조로 돌아선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내외의 보편적 시각이다.

도대체 우리는 북한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남측 주민들이야 죽든 말든 개의치 않는 북한 정권의 본성을 드러낸 것인가? 아니면 북한은 이제 그토록 중요한 문제조차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없는 상태라는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하나? 북한의 의도 여부를 떠나 이번 임진강 무단방류 사태는 우리 정부의 대응태세에 관해 몇 가지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 우리 정부가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은 국민 6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이고, 그에 대한 명백한 책임과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북한당국이 하류지역에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무단방류를 했다면 그것은 무력도발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북한의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모든 국가는 국제하천을 이용함에 있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학계의 견해다. 하지만 북한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재판결과를 압박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당국이 이 문제를 순리와 도의에 맞게 논의해서 푸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위기관리라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위기관리체제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홍수통제소의 자동경보시스템은 먹통이었고, 담당자는 고장경보를 무시했다. 군과 민의 협력체계, 그리고 자동경보체계와 인적 감시체제 연결이 허술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셋째, 이번 사태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성 차원에서 제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남북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통보하거나 연락하는 정도로는 미흡하다. 남북간 상시ㆍ상설 통보 및 연락체계, 즉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임진강 공유수면 관리만 해도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8월 정원식 당시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대북서한에서 당국간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의했으니 이미 10년 전 일이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9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문에는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기도 했다. 그 후 여러 차례 각종 실무협의나 남북경협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양측은 공동 치수는커녕 방류시 사전 통보를 한다는 합의조차 제도화하지 못했다.

남북관계는 정치ㆍ군사적 이유로 인한 부침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비군사 분야에서 비교적 합의가 쉽고 첨예한 대립 가능성이 작은 사안부터 협력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 임진강 수계 공유수면 관리처럼 실무적이고 작은 것부터 협력을 시작한다면 남북간 신뢰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쌓여 남북관계가 진일보할 것이다.(http://www.sejong.org/)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이 글은 9.16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