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13일 외교부 간부들의 문제발언과 관련, 외교부 대미라인을 겨냥해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숭미적 사고로만 가득찼다”고 직공한 뒤 이들의 경질을 촉구,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신 위원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이번 설화(舌禍)사태는 무능의 대명사였던 외교부 대미라인 간부들이 빚어낸 준비된 재앙이었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들은 매사에 대미 의존적인 외교행태를 보이며 주한미군의 지역군 역할확대,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에 있어서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이라는 외교적 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은 “일례로 주한미군의 지역군 역할 확대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목표로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있어서조차 이들은 아무런 이견을 보이지 않고 미국의 입장을 따라왔는데, 과연 이들의 머릿속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기들 머릿속에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과제는 들어있지 않은 것은 깨닫지 못한 채,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숭미적 사고로만 가득찬 이들 외교부 대미라인의 간부들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한미관계를 강조하고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대통령 같아 보였겠느냐”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이들이 이런 외교를 주도해 오니, 참여정부의 외교가 대미 사대주의 노선이라는 공격까지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의 친미주의적 외교활동 때문에 북핵문제의 해결관련 국제 메카니즘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의 후퇴로 비추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시대에 길들여진 외교관행을 가지고 이를 고수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의 외교적 과제를 추진하려는 참여정부의 노력을 가로막아온 이들 외교라인내 기득권 세력, 특히 북미국 라인은 시급히 교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의 발언이 정치권으로 비화 되면서 "자주파"와 "숭미파" 논쟁으로 커져가고 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NSC 이종석 차장의 좌경화된 자주외교정책"이라면서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도 "공무원들이 사석에서 표현한 내용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은 공무원의 입을 잠그려는 독재정권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연일 국민을 불안케 하는 대통령 자산은 '바담 풍'하면서 공무원들은 '바람 풍'하라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신기남의원의 발언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그의 적절치 못한 발언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아이디 "시민'의 지적이다.

" 당신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NSC와 외통부의 성향이 어떻든 보좌기관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니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리더의 능력에 따라서는 변증적인 정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영재"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기남은 노통의 외교사절로 미국갔다 오더니, 부시의 논리에 세뇌되어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당시 서프의 글에서 썼었던 논리를 수고스럽지만,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북이 핵무기를 가지면 핵확산 일어난다. 핵확산이 일어나면 한국인들은 언제든 핵전쟁이 날지 모를 위험에 노출되니 끔찍한 세상에 살게 된다.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북이 핵포기를 하도록 요구하고, 말을 안들면 남이 앞서서 북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창하므로서, 북에 대한 키(주도권)을 미국에게서 한국으로 찾아오자'한 겁니다.

 북은 핵무기가 아니어도, 2천만이 사는 수도권에 포격만으로도 분당 1만발이 떨뜨릴 수 있고, 남한 인구전체를 3번 죽일만한 생화학 무기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의 핵무기 보유란, 새로운 변수가 별로 못되는 겁니다. 

반면 미국입장에서는, 북의 핵무기 보유가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자극하고, 이것은 다시 남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지요. 그럼 미국의 재래식 무기 우위가 뿅 사라져 버립니다. 그에 따라서 최소한 동북아지역의 미국의 지도력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노출되는 거지요. 따라서 북핵에 대한 한/미의 득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 '상식적인 한반도 전략적 상황도 이해못한 자'가 대미외교사절이라니...

그런데 그 수준의 신기남이, 이제는 외교라인을 경질하자고 주장했다지요? 이 자가 과연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탈레반' 티내고 인기 좀 얻어 볼려고 했나 보지요.

열우당 인사들의 이런 앞뒤가리지 않는 지극히 무식한 럭비공 포퓰리스트적 행동이 제어가 안되면, 나라 안 망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이디 "국민"은 또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외교부 숭미라인을 교체하려면 처음 노통이 당선되자마자 했어야 한다. 써먹을대로 다 써먹은 후에 파병의 책임을 외교부 파견나간 이들에게 뒤집어 쒸우는건 뭔 짓거리냐.
국민이 바보로 기억상실증 치매 환자로 보이냐. 경제 엉망되고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 먹고살기 어려운거
외교부나 건설부 공무원들한테 떠넘기지 말라.
니들이 일년간 살림 잘못하고 지도력 발휘 못해서 그런거지.
총선 때 보자. 
신기남 의원은 벌받을거다. 죄없는 외교부에 숭미를 몽땅 떠넘기고 짤라버리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