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합의사항

0. 한미연합군사령부 2012년 4월17일에 해체(전작권 전환)

0.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 임무도 일부 인수

2. 연합사의 기능과 역할

0. 평시: 전쟁억제(전면전, 서해5도 방어,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

0. 전시(억제실패 시):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통일을 보장

0. 전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순수한 군사기구

0. 미군 주둔의 정치·군사적 명분 제공

3. 연합사 해체 시 문제점

0. 전 작 권: 연합사 → 한국합참, 주한미군사령부

0. 방위체제: 연합방위(한미 무한책임) → 공동방위(한국주도, 미국지원)

0. 미국참전: 즉각 참전 → 美의회 승인 후 참전

0. 작전형태: 양국군 연합작전 → 각국 단독작전(상호 협조)

0. 戰勝여부: 전승보장 → 전승보장 곤란

0. 戰爭抑制: 억제 보장(30년간 實證) → ?

* 동일戰區 내에서 2개국 군대가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면 충분한 미군이 즉각 참전해도 전승보장 불가: 전쟁의 원칙(지휘통일 원칙)과 전사(2차대전, 한국戰 베트남戰)의 교훈

* 한국戰에서 북한과 중국도 中·朝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연합작전

4. 결 론

0.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 발생 (北核, 탄도미사일, 특수전 전력 등)

0. 그러나 현 연합방위체제는 완벽히 전쟁억제 가능

0. 앞으로의 공동방위체제는 한국 단독으로 전쟁준비를 완료해야 함

0. 따라서 한국은 생존차원에서 연합사 해체를 즉각 중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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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