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와 하토야마 신임총리

(뉴스의 초점)

(도쿄-워싱턴) 일본 국회는 16일 특별국회를 열고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를 제93대 총리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54년 만에 자유민주당(자민당) 장기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바통이 넘어갔다. 일본에 민주정치 제도가 도입된 64년 가운데 자민당이 54년간 장기 독점정권을 이어왔다.

민주당 정권 첫 총리로 선출된 하토야마 유키오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만든 자민당을 깨고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키며 2대에 걸쳐 총리를 배출한 명문家를 만들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과 함께 이날 새 각료를 임명하고 天王에게 신고식을 마치고 첫 집무를 시작했다.

한편 하토야마 총리는 집무를 시작하자 마자 곧바로 외유에 나서게 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23일 도쿄를 출발 24일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그는 유엔에서 총리 취임 후 최초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스타트로 이명박 한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를 만나는 등 몇 개 나라의 정상회담 스케줄을 소화한다.

또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 20개국 정상들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 화려한 일정을 총리 취임 단 1주일 만에 갖는 것은 행운이다. 민주당 정권 첫 내각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각료 대부분이 민주당 간사장을 맡은 오자와 이치로계 사람들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의 중심 역할을 할 새롭게 신설된 부총리급 국가전략국 담당상에 간나오토(管直人) 대표 대행, 외무대신에 오카다 가쓰야(罔田克也), 관방장관에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당 대표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첫 내각 인선에 대해 니혼게이자이 신문(日本經濟新聞)은 지난 15일 “민주당 각료 인선은 대부분이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 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내각인사는 내가 하고 黨 인사는 오자와 간사장에게 맡긴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오자와가 각료 인선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찌 신문(每日)은 “8.30일 총선 후 하토야마는 오자와와 4차례 만났는데 그때마다  각료 인선에 대한 하토야마의 뜻이 바뀌었다”고 폭로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8.30 선거 때 민주당의 승리가 보이자 ‘민주당 정권의 이중권력구조’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 의미는 하토야마가 총리에 취임하지만 민주당 정권을 움직이는 진짜 실력자는 오자와 이치로라는 뜻이었다.

요미우리 신문 (讀賣)은 지난 14일 “하토야마는 오자와의 민주당 내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오자와 이치로의 민주당내 힘을 우려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오자와 이치로를 어느정도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요미우리는 지난 14일 해설기사를 통해 “하토야마는 오자와를 호칭할 때 그를 당 대표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는 하토야마 자신이며 오자와의 공식직함은 대표대행이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하토야마가 기자들과 회견하면서 2-3차례에 걸쳐 '오자와 당 대표'라고 실언할 정도였다”며 “사실상 자민당을 무너뜨리고 54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민주당의 1등 공신은 오자와였다”고 지적했다.

이치로는 총리 자리가 자신의 바로 눈앞에 있었으나 정치자금 부정스캔들이 터지면서 당 대표 자리를 하토야마에게 넘겨주고 대표 대행으로 선거를 지휘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마의 정치자금 스캔들 때문에 자신이 총리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하토야마와 오자와 이치로 사이에 언제까지 관계가 좋게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54년 만에 정권을 차지한 민주당 정권이 얼마만큼 긴 시간 정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민주당에 308석, 자민당에 119석을 주었지만 그 변화의 물결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른다.

하토야마 총리는 선거기간 동안 ▲ 유엔 외교를 중점으로 벌이고 ▲ 對美 외교의 새로운 모색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 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과거 자민당이 美.日 동맹을 중요시 하는데 불만, “일본의 이익을 중시하는 새로운 미.일 관계 정립”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서 처음 만나는 하토야마ㅡ버락 오바마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8.30 선거 공약을 통해 “자민당의 대미외교는 추종외교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긴밀 하고도 대등한 미.일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 민주당은 민주당의 안보정책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국민여론을 의식 “일본 해상자위대의 인도양에서 다국적 함대에 대한 급유 지원을 당분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며 아시아 지역의 미래에 대한 나의 비전은 미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워싱턴의 의구심을 풀어주었다.

또 민주당 승리를 축하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첫 전화 통화에서도 “나의 정부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더욱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미.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말로써는 미국에 대해 Yes 보다 No 할 것 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기는 하나 하토야마 자신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한 등의 이유로 반미 노선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하토야마는 ‘아시아 중심 외교’를 이야기 했기 때문에 韓.日 관계와 日.中 관계는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도 진일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정권에게 관계개선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평양으로 초청, 방문길을 터 놓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은 내부적으로 ▶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 반대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하지 않고 ▶ 별도로 국립 추모시설을 설립하며 ▶ 종군위안부 문제 처리 ▶ 일본에 거주하는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에는 전향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ㅁ 나카가와 세이요 -도쿄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