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의 회담, 또 하나의 전쟁"
송종환 "북한은 대화나 회담 그 자체가 통일전선전술"
북한과의 대화나 회담에 임할 때 유화적인 제스쳐나 대화 자세 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제압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당국자들보다 더 강경하고 냉철한 의사표명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 송종환 박사가 밝혔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등 관계자들과의 협상하는 장면을 보면 북한측 주도하에 대화가 이뤄지고 또 북측이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공통적인 의견에 대해 "북한은 대화나 회담 자체를 협상 그 자체로 보지 않고 통일전선전술로 생각하고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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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자들과 협상 테이블에 서 본 미국 등 서방사람들은 "협상이 아니고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이 (북한이)임한다"고 하면서 고개를 내젖는다는 것이다.
지난 1970년대 초부터 남북회담 한국측 대표단으로 오랜 동안 참여해온 송종환(정치학박사)명지대 교수는 최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 '통일전선전술'차원의 협상술이라고 말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사회에서 "남북한이 같은 동포인데 못할게 뭐 있느냐"고 하는 발언은 북한을 잘 모르는 견지에서 나온 낭만적인 것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며 1945년 해방 이후 남북간 협상을 위해 나선 김구 박사 또한 이런 측면이었다고 예를 들었다.
송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역도'라고 지칭하고 2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 및 개성 공단 근로자 임금 300% 인상 등 강경 일변도로 나오다가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미 여기자 석방, 이어 개성공단 억류 유성준씨 석방, 근로자 임금 5%인상 발표,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사절단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 등 일련의 진행과정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지금 북한의 김정일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북한을 변하게 한 것은 "우리가 원칙을 지켰기에 가능 한 것이고 북한은 기다리면 돌아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이제는 대화할 때가 되었다고 한 것처럼 늦출수는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문제는 대화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교수는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일대일은 우선 아니라고 했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일 대 일은 다른 차원으로 절대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남북 간에 인구나 국력의 격차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또 국제상식에서도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을 만날 때는 동족이지만 국제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봐야한다"며 "중국도 언젠가는 자유민주체제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 깨진다. 우리가 택한 제도가 진리다. 북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말을 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이 하던 것과 같은 포용정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채찍을 가하고 잘하면 상을 주어야한다"며 지난 2000년의 6.15선언과 2007년의 10.4선언을 예로 들었다.
다음으로 남북간 현안해결에 대한 우선순위의 정비를 들었다. 특히 비정치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 들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북한과 왕래 교류하면서 민노당을 위시한 친북단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사회민주당 요원들을 만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온 꼴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북한 핵을 폐기하고 평화를 정착하면서 비정치 문화 등이 교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 군사 쌍방간에 훈련을 할 때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참관단이 오게 함으로써 훈련이 공격훈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협력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마지막 세 번째로 "대화하는 방식을 달리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북한 과 처음 회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회담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서방사람들도 북한과 협상을 하고 난 다음 하는 말이 또 하나의 전쟁이라고 말을 한다"면서 "우리가 너무 끌려 다니면 안 된다. 단호하게 밀어붙이면서 할 것은 해야 한다.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협상 전문가답게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 자주, 민족, 대단결이며,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고 말하고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독일 전문가와의 대화 말을 인용, 국제정세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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