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이 동시 일괄타결안을 전면 접수한다면 미국의 요구대로 핵 완전철폐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에 보낸 북핵 관련 입장 설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면 우리도 핵억제력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문제 관련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국가정책센터(CNP)는 13일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주국 부국장이 지난해 12월 CNP로 보낸 ‘핵문제 해결의 제반요소들’이라는 제목의 북한 입장 설명서를 공개했다.

CNP의 모린 스타인브루너(Maureen S. Steinbruner) 부소장은 “우리는 지난해 10월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북핵 관련 세미나에서 리 부국장에게 북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북한측은 지난해 12월16일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보내왔다”고 말했다.

리 부국장 명의로 된 이 설명서는 미국이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했다는 판단은 미국이 ▲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담보를 북한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 북미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돼야 하며 ▲ 북한이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하는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말아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리 부국장은이 설명서에서 자신을 북한 군축 및 평화연구소 부소장, 6자회담 부단장 등으로 소개했다.

리 부국장은 미국이 “동시타결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으며 본질상 선 핵포기 입장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다. 미국의 지연전술로 우리는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얻게된다”고 말했다.

리 부국장은 동시 행동 순서는 첫째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은 핵계획 포기 의사를 선포하며 둘째 미국이 불가침을 서면 보장하고 전력 손실을 보장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 사찰을 허용하고 셋째 북미, 북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북한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며 마지막으로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북한은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부국장은 이어 북한은 다음 6자회담에서 첫단계의 행동조치만 합의해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대북 정치, 경제, 군사적 제재와 봉쇄를 철회하는 한편 주변국들이 북한에 에너지 지원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면 회담이 계속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리 부국장은 말했다.

스타인브루너 부소장은 북한이 보낸 이 문서를 국무부와 백악관 등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물론 민간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CNP는 “미북 관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미북관계 옳은 해법찾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이번 북한의 설명서도 그 일환으로 요청해 입수했다고 스타인 브루너 부소장은 말했다.

한편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성명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안전에 관한 우리의 성명에 대응되는 성명”이라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지속적인 작업을 위한 기반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그것은 핵 프로그램 제거에 대한 북한의 약속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