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된 단 한 명의 군인을 위해 500명의 특공대를 파견해 이중 반수가 사망한다고 해도 작전을 감행하고 전사자들에게는 국가 유공자로 대우하며, 발굴된 유해가 성조기에 쌓여 케네디 공항에 도착할 때는 레드 카페트를 깔리고 대통령이 이를 맞이한다는 이야기는 진정한 강대국이 무엇인지를 재고하게 합니다”

▲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여해 포로가 되었거나 전쟁이 끝난 후 강제로 북한에 납치되었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박상봉(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konas.net

 2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박선영(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제하 정책세미나에서, 박상봉(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는 이같이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더불어 국민들의 ‘국가관’이 통일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자의에 반하거나 북한에 피랍되어 강제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이산가족과 질적으로 다르다.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여해 포로가 되었거나 전쟁이 끝난 후 강제로 북한에 납치되었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며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자국민 보호의지를 지적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엔테베 작전’과 미국의 자국민 보호에 대한 예를 들면서 “국가의 힘은 국민의 애국심의 정도에 비례한다. 또한 애국심은 국가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느냐에 비례한다. 국민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국가는 절대로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독일의 '정치범 석방(Freikauf)과 기적의 버스(Wunderbus)'라 불리우는, 서독정부가 1964년부터 1989년 동독이 몰락할 때까지 동독 공산정권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정치범들의 석방사업’과 분단극복을 사명으로 대동독정책 담당부서였던 연방총리실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대동독정책을 집행했던 기관인 ‘내독성(Ministerium fuer innerdeutsche Angelegenheiten)’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대안으로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통일부가 나서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주관하는 것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오히려 독일의 경우처럼 ‘한반도부’나 ‘분단관리부’로 개칭해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해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통일은 (독일의 경우처럼)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마련”이라며, “통일은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모든 부처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3일 국회에서는 박선영 의원의 주최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제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토론자로 참석한 윤상현(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당당하게 거론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통해 치밀한 협상전략을 마련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열띤 호응을 보였다.

 윤 의원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존재를 북한은 부정해 왔으며, 이들을 ‘특수이산가족’문제로 다루기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북한 체류 한국 국민들의 인도적 해결’과 같은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율(명지대) 교수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납북자 국군포로의 탈북을 정부가 지원하는 길밖에 없으며 이는 유일한 지금 당장의 해결책”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6.15공동선언 제 3하에 비전향장기수를 인도적으로 보내는 합의는 있어도 자국민인 납북자 문구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포기요 직무유기다”라고 납북자 가족의 입장에서 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천식(통일부 통일정책실) 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책무로 보고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국군포로·납북자 관련 정부의 입장 및 대책을 설명했다.

 박상천(민주당) 국회의원은 서면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의 설치와 과거 서독 정부의 사례를 참고한 ‘담대한 거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귀환시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제는 대가를 주고라도 이분들을 귀환시키는 ‘담대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며 “법적으로 따지면 북한 당국이 당연히 송환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안 되어 지연된 것이다.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라고 ‘담대한 거래’에 대해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실질적으로 이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한편, 본 토론회를 주최한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은 작년 10월 22일 발의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이 올해 9월 17일 제 284회 국회 제 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정가결됐음을 밝히면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문제에 더욱 진력할 것을 피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