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것은 역사에 큰 죄악입니다. 지금부터 통일 후유증 극복 노력을 해야합니다. 즉,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준비와 노력을 병행해 통일의 의지와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가 과거와 달리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절실한 과제로 통일문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 유호열(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정세를 전망해보고, 우리의 통일에 대한 대비 과제를 제시했다.ⓒkonas.net

 2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 정동)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의 주최로 ‘북한체제변혁 가능성과 최근 동향’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 유호열(고려대) 교수는 이와 같이 ‘통일’이라는 큰 목표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유호열 교수는 북한의 정세를 전망해보고,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을 맞아 독일 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 우리의 통일에 대한 대비 과제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이 회복됨에 따라 당분간 김정일 중심의 군 중시 선군정치를 지속할 것이며, 수령제와 노동당 중심의 당-국가체제 및 주체사상을 비롯한 체제 정당화 논리의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北 체제를 분석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김일성 가계(만경대 혈통)를 중심으로 후계구도가 준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만성적인 경제난은 개혁·개방없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 발전은 이뤄지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2012년 까지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지 않겠는가”라고 정세를 분석했다.

 유 교수는 “북한은 사회주의권 대변혁과 동독의 흡수통일의 본질을 냉철히 분석하면서 1989년 말부터 1992년 말까지 3년간의 위기 국면을 숨죽이며 극복하고 난 이후 전쟁불사의 군사력과 핵개발을 통해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치밀하고 대담한 공세를 펼치는 한편, 1998년 남한에서 햇볕정책이 등장하자 더 이상 국가해체와 흡수통일의 공포에 시달리지는 않게 되었다”며 베를린 장벽 붕괴 등 사회주의권 대변혁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염원했던 ‘통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를 통일로 가져갈 것인가는 우리의 문제”라며, 이에 대비해 ▶북한내부의 재편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친남한, 친통일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평화적, 단계별 남북관계 개선과 급진적 통일 가능성을 동시에 감안한 성숙한 국민의식과 국론결집 ▶급변사태에 대비한 내부치안확보와 긴급구호에 대한 인적, 물적 대비책의 마련 ▶북한의 급변사태가 통일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변국가에 대한 통일외교의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 좌측부터 안득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우승지(경희대) 교수, 발제자 유호열(고려대) 교수, 사회자 성재호(성균관대) 교수, 이용호(영남대) 교수, 손기웅(통일연구원) 연구원ⓒkonas.net

패널로 참석한 손기웅(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이 상생공영과 녹색성장에 입각한다면,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잘 살아보자는데 의견이 투합한다면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문제의 해결에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득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일의 건강이상, 3대 세습, 핵실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본격화 등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승지(경희대) 교수는 “현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너무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다. 대화와 접촉의 증가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변혁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고, 그 시나리오도 다양한 요인이 연계되고 있기에 단정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며 “모든 사태를 대비한 대응프로그램의 입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