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쌀지원 요구↔MB '南 쌀소비 촉진'
남북한 좌익세력의 대북 쌀지원 요구에, MB는 "쌀국수 만들라"
북한의 적십자사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댓가로 쌀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남한의 적십자사가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다'라며 답변을 미룬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보답성 대북쌀지원에 부정적인 것 같다. 남한 내 좌익단체와 좌익언론의 '대북 쌀지원 바람잡이 선동'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일단 이산가족상봉 눈물쇼의 댓가로 대북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비록 말은 김정일 집단에 대결적이지 않고 '그랜드 바겐'을 표명했지만, 실제 행동(정책)은 북한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말보다는 결과가 더 낫다.
내년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한국에 유치하여 귀국행 비행기 안에서 만세삼창까지 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G20 정례화 후 첫 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 됐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9월 28일 밝히면서, "생산지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책을 마련해라. 설렁탕에 넣는 국수를 쌀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북한 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 눈물쇼에 남한측이 북한측에 '보답'하라고 닥달하는 것에 대한 부정의 답변처럼 들린다. 북한으로서는 실망스런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이다.
지난 9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좌익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쌀대란 해결과 대북쌀지원 재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좌경적 CBS가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대북 쌀 지원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리서리가) '북한 쌀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북 쌀지원에 대해 찬성이 61%, 반대가 33.5%로 나타났다"고 9월 28일 바람을 잡았지만,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대북 쌀지원의 징후를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전략적이라면,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28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조치가 있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지원의 전제조건이냐"라고 묻자,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지원이나 비료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려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그게(이산가족상봉이) 기준이 돼서 (식량과 비료를) 보낸다 안 보낸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라고 대답했다. 앞으로도 대북지원은 타산적, 보응적, 실용적이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북 쌀지원에 의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농민들이 풍년을 맞고도 시름이 깊다"는 윤진식 정책실장의 보고를 받고 "생산지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 농민들이 풍년을 이루기 위해 봄부터 많은 고생을 했는데, 기다리던 풍년을 맞고도 근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에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양한 쌀 소비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설렁탕에 넣는 국수를 쌀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오래전부터 내놓았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북한의 쌀지원 요구에 남한 쌀소비를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댓가로 남한이 대북지원으로 답례하라고 남북한 좌익세력이 조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넘쳐나는 쌀의 문제는 남한사회에서 다양한 쌀소비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비록 말은 북한에 대결적이지 않지만, 실천으로는 북한에 끌려가지 않는 모습을 일단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반을 견지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남북한 좌익세력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다. 남한의 좌익세력이 언론으로 대북쌀지원을 선동하고 심지어 '대북쌀지원 특별법'까지 발의하는 것은 모두 북한 편에서 하는 친북행각으로 읽혀진다. 지금 북한에 쌀지원하라는 것은 김정일의 독재를 연장시키라는 반민족적 언사다.
남한 내에 깊이 뿌리 박고 넓게 확산된 좌익세력의 친북선동공작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조건 없지 지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비록 개성공단 철폐와 같은 명백한 보응초치는 취하지 않아서, 정의와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진영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지만, 그나마 북한에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대북지원정책은 자제되고 있는 것 같다. 황장엽 선생이 북한에 쌀을 200만톤 지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북한 김정일을 살려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북한에 쌀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동포들을 해방시키는 비결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제적 행동(정책)은 별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데, 그의 발언은 국민들을 많이 답답하게 만든다. 북한의 임진강 수공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발언에 있어서 매우 실명스러웠다. 자신과 정부와 국가에 대적해서 온갖 깽판을 벌이는 좌익선동세력에게 한번도 제대로 비판적 발언을 하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모습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없지 않다. 대통령의 말은 곧 폭탄과 같은 힘을 가지는데, 대한민국 파괴에 나선 좌익세력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말의 폭탄을 한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 정의와 법치가 깃든 대통령의 확고한 발언들이 그리운 시기이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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